1. 참교육 실현과 사회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 4.11 총선을 앞두고 각 분야, 단체별로 많은 논의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단체 공동의 정책제안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내에 교육운동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어 여러 문제가 파생되었다는 비판하에 교육운동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국회 진출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19대 국회에서 교육주체들의 요구 및 올바른 교육정책 반영과 입법을 위해 민주진보진영 교육후보의 국회진출에 대한 요구를 천명하고 야권내 각 정당에 제안하고자 다음과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의 참여 조직을 요청하오니, 각 단위 조직 회원 및 개인의 적극적 참여를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선언내용: 민주진보진영 교육후보의 국회진출 요구 발표 및 당위성 천명

나. 발표주체: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민주진보 교육후보 추진위위원회

다. 발표형식: 추진위원회 소속 각급 대표자 참여 기자회견 형식

라. 선언자참여형태: 개인 연명으로 참여(동의자 성명기재 방식)

마. 조직목표: 5,000명 이상

바. 시 한: 2월 15일까지

사. 취 합: e-mail(엑셀파일양식 참조)- kimby3@empas.com

담당 김병국(010-9696-5482)

첨 부: 1) 민주진보 교육후보 추진 선언문 1부.

2) 명부취합 양식 1부. 끝.

행복교육실현을 위한 민주진보교육후보 추진위원회(가칭)

- 민주진보 교육후보를 국회로!!! -

교육은 나라의 백년지대계입니다. 교육이 바로서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어떻습니까? 조금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육은 상당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시대가 요구하는 질적 성숙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 교육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교육시장화, 학벌경쟁, 과도한 사교육비, 입시지옥, 학생인권과 창의인성교육 실종 등이 오늘 우리 교육 자화상입니다. 그나마 과거 민주정권들은 대표적인 비리 사학재단들을 퇴출시켜 반부패와 사회민주화를 향한 역사적 진전을 이뤄냈지만, 이 정권은 모든 국민들의 한결같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비리 사학재단을 모두 복귀시키는 반교육적 만행마저 저질렀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혁명적인 교육개혁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이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저지른 불행한 교육을 끝내고 ‘행복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행복하고, 교사와 교수가 행복하고, 학부모와 국민이 행복한 교육이 행복교육입니다. 행복교육을 위해서는 경쟁교육에서 협력교육으로 차별과 배제에서 돌봄과 지원으로 ‘99%가 행복한 교육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행복교육은 시대의 과제이자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정권교체 요구는 행복교육을 실현하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유아 무상교육 확대, 고교 무상교육실시, 초중고 무상급식 확대, 반값등록금 실시 등 복지국가형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장애학생 등 교육소외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공교육 개혁모델인 자율형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창의인성교육과 문예체교육을 확대하는 등 교과내용을 혁신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시설과 유치원부터 대학과 평생교육시설까지 국공립 교육기관을 확대해야 합니다. 교원평가제도개선과 교원정치기본권 보장을 비롯해 자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자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등 학교자율운영을 위한 교육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서열체제를 혁신하고 고입선발고사 폐지 등을 통하여 중등교육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수능의 자격고사화 등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과 복지․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강제 야간 보충․자율학습을 폐지하고 청소년 참정권을 18세로 확대하며 대안학교 등 대안적 교육주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립대법인화를 중단하고 권역별 국립대중심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국립대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권역별 정원제도를 실시하고 한계사학의 국공립화 모색 등 권역 내에서의 정원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대학정원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학력차별을 없앨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이사제확대를 비롯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이미 이루어진 비리재단복귀결정을 취소하고 사학비리예방과 학교법인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비리사학의 복귀를 원천 금지시키고 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며 비리사학의 국공립화나 준공립화 등 공적 지배구조로의 전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19대 국회는 이명박-한나라 정권이 양산한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교육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시급히 이 정권의 교육실정과 비리사학복귀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파헤쳐 반교육적 정권, 비리사학옹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달성해 교육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진보 교육후보가 국회에 직접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결의 합니다. 그리고 민주적 제 정당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어도 안정적으로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1인 이상을 민주진보 교육후보에게 할당할 것과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도 민주진보 교육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정당하게 배려하고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12년 2월 일

행복교육실현을 위한 민주진보교육후보 추진위원회(가칭)

(강남훈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강만길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인재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김성훈 전 상지대 총장, 김한성 전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진철 대구대정상화를위한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변형윤 전 서울대 교수, 윤태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대학교육위원장, 이도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장,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장백기 전국대학노동조합위원장,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정영철 전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정용필 21세기한국대학대학생연합의장, 조연희 교육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한만중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 정책위원장,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황상익 전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이상 성명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