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교육정세전망 1월 30일자 수정본입니다

 

2012년 교육정세전망

 

2012.01.30

 

 

 

1. 2012년 교육정세의 특징

 

2012년 교육정세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상품화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세력과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교육혁명을 추진하는 세력과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해이다. 만일 이 투쟁에 패배한다면 민중들은 더욱 극단적인 교육불평등에 시달리는 야만의 상태로 내 몰릴 것이다.

한편 한국의 교육은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있으며, 이는 지난 십수년간 지속되어온 신자유주의 교육시자장화의 필연적 결과이다. 그리고 경쟁교육, 심지어 미친교육으로 불리우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결코 자신들의 작품이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이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져왔던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을 법제도적으로 완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집행의 방식이 이전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권위적이기에 빈축을 사고 있으나, 그 본질에서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때문에 현재의 대립 구도를 MB대 반MB로 설정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은 물론이고 사태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를 법제도적으로 완결하고 있음은 다음 몇가지로 확인된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