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은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렇게 죽어간 학생들만 욕했습니다. (중략)

저는 지금 막 교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묵묵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감정도 없는 사람 같고 다 똑같아 보입니다. 전혀 개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어른들이 밉습니다. (중략)

반 학우들아, 너희들은 죽더라도 대학에 가서 죽어라. 나는 단지 죽음을 너희보다 빨리 불렀을 뿐이다. 잘 있거라.

- 1989년 10월 13일, 서울 면목고 3학년 김모 학생이 남긴 유서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정책으로 인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연령 구분 없이 학습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89년 면목고에 다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마지막 유서를 통해 대학에 가서 죽을 것을 친구들에게 부탁 했다. 2007년 자살한 중학생은 오직 단 하나 대학 가는 법을 거부하면서 노래 부르고 싶다고, 수다 떨고 싶다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다고 항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2년 목숨을 끊은 초등학생은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교육 정책이 그 어떠한 정책이던지 우리의 아이들을 살해했던 주범인 것만은 분명하다.

다음 표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우리의 아이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공부시간에 찌들어 왔으며 이러한 장시간 학습 노동시간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청소년 자살율을 가진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공부시간 등으로 인해 365일중 370여명이 넘는 즉 하루에 한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고 있다.

물론 이 통계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공부 때문이라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 부분의 삶의 시간을 공부로 채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살의 이유의 대부분이 공부로 인하여 자살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결국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전개된 교육 정책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우리의 아이들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 몰았다면 그것이 경쟁교육 정책이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던 그것이 아니던 이 말도 안 되는 살인의 장단을 즉각 멈추고 더 이상 우리의 아이들을 죽이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한다.

경쟁교육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라 불리는 지난 20여 년간의 한국 교육 정책의 실상은 OECD국가 중 최고의 살인국이며 최고의 학습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불명예뿐이다.

결국, “경쟁만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 철학 하에  자율/경쟁/다양화 및 선택으로 표현되고 있는 작금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그 정책의 효율성을 떠나 이로 인해 사회적 타살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즉각적 폐지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폐지가 하루 늦추어지면 그 기간 동안 또 다른 우리의 아이들이 그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부터 사회적 학살을 당하기 때문이다.

어디 작금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아이들만 죽이고 있는가? 경쟁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 학부모는 살인적 교육비에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학살을 당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 체계는 서열화 되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유치원에서부터 초 – 중 – 고교가 대학 서열화에 종속되어 살인적 경쟁 체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체제 속에 ‘고교 유형의 다양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되는 각종 고교 평준화 파괴 정책은 결국 입시 명문고 중심의 서열화로 갈 수밖에 없으며 수평적 다양화는 통상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구조이다.

특히나 자율형 사립고의 형태를 보면 표처럼 계급 재생산 기구로 전락하여 입시 명문 중심의 가진 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경쟁에서 밀리는 노동자 민중의 자녀들이 다니는 비명문고로 구분될 뿐이다.

1년에 500만원이 넘는 수업료를 내고 자율형 사립고를 졸업하고 1천만 원 가까운 대학 등록금을 내면서 4년 동안 대학을 졸업시켜야 한다면 과연 이 나라 어느 노동자 민중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서열 화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유아-초-중등 교육과정 서열화 정책과 더불어 이명박 정권은 전집의 형태로 전국의 학생들을 동시에 동일한 시험문제로 시험을 보는 소위 일제고사를 통해 서열화를 고착화 하고 있다.

일제고사를 통해 전국의 학생들을 1등에서 꼴등까지 줄 세우기와 함께 교원평가제를 통해 전국의 교사들을 1등에서 꼴등까지 줄 세우기, 그리고 이러한 일제고사와 교원평가제의 결과를 가지고 학교 관리자들을 줄 세우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재정 지원 방식은 결국 교육 현장인 학교의 구성원 모두를 1등에서 꼴등까지 줄 세우는 형식일 뿐이다.

바로 이러한 경쟁 교육 정책으로 인해 교육비가 증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교육 전체 재정 보다 사교육 시장에서 도는 비용이 더 많다고 한다. 왜 이렇게 사교육 시장이 활개치고 사교육 비용이 공교육비용을 넘고 있는 것일까?

교육 당국은 공교육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교육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오는 정책이 학교에 외부 강사를 초빙해 수업을 진행하고 방과 후 수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만족도를 주고, 이도 모자라 일제고사를 통해 교원평가제를 통해 학교의 성적표를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

정말로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학원과 과외 등 사교육 시장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내 몰고 있는 것일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아무리 공교육이 완벽해도 아니 저 강남의 수천만 원의 과외비를 받는다는 선생님을 모셔와도 학교에서 1등과 꼴등을 줄 세우는 경쟁 교육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은 거머리처럼 살아날 수밖에 없으며 모두가 죽는 무한 경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과 효율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바로 우리의 아이들을 학살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교육비 지출에 허덕이는 노동자 학부모 즉 우리의 자화상인 것이다.

아이들이 하루에 한명 이상씩 죽어가고 살인적인 공교육비를 육박하는 사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한국의 노동자 학부모들은 이러한 삶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지난 6월 2일 진보교육감 선출 선거를 통해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그리고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통해 한 표로 표현이 되었고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암울한 삶이 한 표를 통한 선거혁명으로 변화가 가능한 것인가? 라는 점이다.

두 가지 지점에서 본인은 선거를 통해 경쟁교육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폐기될 수 없으며 오히려 선거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갈 길이 더욱 더 멀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선거를 통해 경쟁교육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폐기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자본주의 체제 내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정책 중 한 가지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와 더불어 소멸해 가는 자본주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폐기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그리도 두 번째로는 백보 양보해서 자본주의 체제내 신자유주의 정책이 폐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치세력들이 이를 폐기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 때문에 저들의 잔치인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 그 누가 당선이 되어도 경쟁교육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폐기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글을 읽는 노동자 학부모 중 일부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그럴 수 있는데 민주노동당 또는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은 집권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 민주노동당 또는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이 아무리 경쟁교육 또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폐기할 의사가 있다손 치더라도 공황이라 불리는 현재의 자본주의 위기 국면 속에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행보를 보면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대학이라 불리는 고등교육의 무상교육 정책을 폐기하고 나아가 교육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한국의 진보정당들이 집권을 하더라도 자본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을 자본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며 나아가 자본가 계급의 질서인 “경쟁”을 교육현장에 이입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대해 거부하지 않은 이상 말이다.

상술한 두 가지의 이유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각종 “선거”를 통해 경쟁교육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폐기 될 수 없으면 경쟁교육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폐기는 결국 자본주의 그 자체의 공격으로부터 폐기의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선거를 통해 경쟁교육 -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폐기의 현실성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 경쟁교육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폐기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노동자 학부모가 가야 할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의 심각성이다.

“선거를 통해 경쟁교육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폐기 될 수 있다”라는 주장으로 인해 경쟁교육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자본주의 그 자체와 함께 소멸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폐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환상을 심어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선거가 아닌 노동자 학부모의 독자적 정치 활동이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노동자 학부모의 정치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혹은 진보정당이나 제3의 정치세력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행위가 아니라 노동자가 살아 숨 쉬는 일터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다양한 공간에서 정치의식의 표현과 이러한 저항을 조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동자 학부모가 노동자 계급의 이름으로 노동자 일터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국민이 되어 투표소에서 저 들 중 한명을 선택해서 투표를 하는 행위는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인 집단성, 계급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개별화된 국민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투표함에서 사상시키는 반 노동자적 행위일 뿐인 것이다.

자본의 극단적 위기상황, 노동자계급에게 위기를 전가하여 급격한 생활수준의 하락과 생존권 위기에 몰려있는 노동자계급이, 스스로의 삶을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조직 확장과 자기조직화를 통해 우리 자신들의 투쟁을 전 계급적으로 통일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은 자립적인 총회 조직들과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창출되며 노동자들에 의해 언제나 선출되고 소환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조직들을 통해 가능하다.

진정한 노동자의 투표란 노동자 계급을 대리하는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언제나 선출되고 소환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그 책임을 유지할 계급의 투사를 뽑고, 투쟁을 결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투표함에 갇힌 대리주의 정치가 아닌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투쟁의지를 제한 없이 표출하는 정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선거의 공간에서 항상 분리되고 분열되었던 노동자계급이 계급적으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장이어야 하고, 그 공간은 자본가 계급의 투표소가 아니라,  집합적이고 공개적인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힘이 압도적으로 표출되는 곳이어야 한다.

결국 경쟁교육 -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폐기는 노동자 학부모 스스로의 독자적 힘에 의한 정치를 행하고 노동자의 세상을 건설하는 투쟁의 과정에서 그 폐기의 전망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현장에서 일제고사와 교원평가제 등 다양한 경쟁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학부모의 이름으로 조직하고 함께 해 들어갈 때, 한국 경쟁교육의 표본인 대학의 서열화 반대 및 대입 폐지를 통한 대학 평준화 운동, 1억이 넘어가는 교육비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것을 요구해 들어가는 무상교육 운동 등 각종 선거판에 기웃 거리며 저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경쟁교육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폐기를 외치고 선언하는 투쟁을 통해 새로운 사회로의 진군의 깃발을 휘날려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전진이 진정한 우리 노동자 학부모가 가야할 길이며, 노동자 학부모가 바라보는 저들만의 잔치인 선거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