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 토론문

작성일 : 2013년 2월 14일

작성자 : 김태균(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임대표)

* ‘성소수자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 관련한 토론회에 제출한 토론문을 작성함에 있어 구체적 발제문이 없어(?) 필자에게 전달된 참고 자료를 중심으로 토론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토론문 작성 과정이 이러하다 보니 토론회의 과정에서 생뚱맞은 토론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토론문 작성 작업을 합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거치른 토론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적 학교 폭력’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벌어지는 동성애 혐오적 괴롭힘’, 그리고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 및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토론문을 작성합니다.

Ⅰ. 학교폭력 그리고 동성애 혐오적 괴롭힘.

1. 학교 폭력이란

-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 폭력의 유형

1) 신체폭력

2) 금품갈취

3) 언어적 폭력

4) 따돌림

5) 성폭력

6) 사이버 폭력

- 학교 폭력의 원인

1) 입시 경쟁 교육

2) 빈부 격차와 빈곤층의 확대

3) 폭력적인 사회문화, 폭력적인 학교 문화

2. 동성애 혐오적 괴롭힘

- 개념 정의 : 일종의 젠더편향적인 괴롭힘으로, 실제나 외견상 보이는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괴롭히는 것을 말함.

- 괴롭힘이 심각한 교육 문제라는 것을 보여줌. 성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과 괴롭힘이 남성 교사와 남학생들에 의하여 여학생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한편, 레즈비언, 게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2006년 유엔 아동폭력에 관한 세계 보고서).

-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동성애 혐오적 괴롭힘이 모든 학생들에게 미치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증가(2006년 유엔 아동폭력에 관한 세계 보고서).

Ⅱ. 교육, 학교

1. 교육기관(학교란 무엇인가?)

- 교육의 목표

교육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발달을 최대한으로 실현함으로서 새로운 사회체제의 건설의 주체로 참여할 수 역량을 형성하는 것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교육이란 1) 인간의 발달을 최대한으로 실현하고, 2) 새로운 사회체제 건설의 주체로 참여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임.

- 교육의 수준

그 사회의 생산력의 수준과 비례하여 발달

먹고 살기 위한 장시간 노동과 문화 여가 및 교육 시간과의 문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의 수준 :

20대 중반까지 무노동 유학습 할 수 있는 생산력의 발전

- 교육의 소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을 위한 수단 즉 생산수단은 극소수 자본가 계급이 소유하고 있는 사회이다. 교육 생산을 위한 각종 수단 즉, 토지와 학교 건물 그리고 교육 노동자 및 비교육 노동자 그리고 교육 과정이라 할 수 있는 내용 모든 것 또한 자본가 계급이 소유하고 있다.

2. 교육문제, 교육위기

-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충돌 :

만인이 충분한 시간의 학습⦁교육시간과 문화⦁여가 시간을 향유할 만큼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수단의 독점적 소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바로 교육의 문제임.

- 교육의 위기(문제) :

살인적 자살률, 경쟁과 시장화, 교사-학생-학부모 상호간의 경쟁, 살인적 (사)교육비, 왜곡된 교육 내용, 학교 폭력 등

- 학교 폭력이란 경쟁의 또 다른 표현이다.

3. 교육⦁학교 문제 해결

- 국유화 :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국유화 ?

노동자의 국가 내에서 국유화 ?

- 혁명적 요구가 아닌 개량적 요구

무상교육, 신장유주의 , 교육 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철폐, 교육의 공공성 강화

Ⅲ. 성소수자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

1. 동성애 혐오적 괴롭힘의 원인

- 동성애 혐오적 괴롭힘 =

일반적 학교 폭력 + 반 여성주의

- 일반적 학교 폭력의 원인

- 입시 경쟁 교육 - 빈부 격차와 빈곤층의 확대

- 폭력적인 사회문화, 폭력적인 학교 문화

- 동성애 혐오적 괴롭힘의 원인

- 이성애가 최대의 선 - 일부일처제, 남존여비 사상 등

- 매춘의 불법성 - 성적 자기 결정권 부정

2. 동성애 혐오적 괴롭힘과 지배 이데올로기.

- 지배 이데올로기는 그 시대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이다.

0. 노동자들은 속임수나 사기를 통해 착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노동 그 자체의 본성에 의해 자본가로부터 착취당한다.

0. 건강 파시즘 : 성, 담배, 술 절제 운동.

성폭력 : 화학적 물리적 거세, CCTV 설치, 전자발찌, 사형제 부활.

담배 : 금연구역확대, 대 공장 금연, 입영장병에게 금연서약서 강요.

술 : 주취 폭력배 규정, 대학교내 금주.

알렉스 쉬어러의『초콜릿 레볼루션』

이 풍자소설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모토로 삼는 ‘국민건강당’이 집권한 뒤 모든 단 것을 금지하는 ‘사탕과 초콜릿에 관한 특별법’을 선포하는 독재국가가 등장한다.

‘초콜릿과의 전쟁’이 선포되고 단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먹거리를 억압당한다. 과자와 빵을 만들어 파는 서민들은 생계가 벼랑에 몰리고, 경찰은 초콜릿 탐지기를 지닌 채 거리를 활보하고, 청소년 선도단은 동료를 감시·밀고하며 당에 충성한다. 집집마다 도청은 기본, 불법자들은 잡혀가 혐오치료법이라는 정신교육을 받은 뒤 통제에 복종하는 순한 양이 돼 복귀한다. 저자는 이런 폭압적 사회에서 초콜릿 밀거래자들을 희망의 저항투사로 묘사하고 있다.

0. 일부일처제. 남존여비(男尊女卑) 이데올로기.

0. 성매매 노동자 관련 쟁점

매춘이 노동이고 매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가 있다

매춘은 폭력이고 매춘 참여자는 구조되어야 할 희생자이다.

-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은 반 여성주의 이데올로기의 폭력적 산물이다.

일부일처제 가족은 짝짓기 가족으로부터 발전한다....., 이것은 남성의 우월성과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계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명시적인 목적이 기반하고 : 이 아이들이 나중에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재산에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계 혈통이 요구된다.

가족의 정확한 형태는 서로 다른 형태의 계급사회를 거치면서 변해왔지만 일부일처제의 중심성은 변하지 않았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확장적인 법률과 종교, 관습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일부일처제의 근거는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간의 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성애를 제외한 즉 동성애 및 양성애 등 일부일처제를 부정하는 각종 성적 논리는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부정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

3. 동성애 혐오적 괴롭힘 대응 방안

- 동성애 혐오적 괴롭힘의 발생원인은 교육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반 여성 이데올로기 분쇄만이 해결책이다.

- 교육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

자본주의의 과학기술혁명은 자본주의 구조상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해고로 나타난다. 이러한 원인은 생산 그 자체는 사회적 생산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생산력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또한 20대 중반까지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으면서 교육만을 받아도(?) 될 만큼 생산력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 계급의 독점적 교육 생산수단의 소유로 인해 현재의 교육의 위기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관련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절실하게 요구됨.

- 반 여성 이데올로기 분쇄

일부일처제, 이성애, 건강 파시즘 등 각종 지배 이데올로기 분쇄

- 개량적 수준에서 대응 방안

인권적 측면, 평화주의(반 폭력적 측면)적 측면, 사회적 소수자 측면

- 교육 현장에서의 대응

인권조례 제정

학교 구성원 교육(법적 강제 조치 - 예) 성희롱 예방교육)

폭력 예방 및 후속 조치 강화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