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접수-2009-30719
청구인 성명  정경희 주민등록번호  680419 - *******
전화번호  02-6326-4964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010-2259-5530 E-mail  jeda2001@hanmail.net
주소  (120-84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5층
피청구인 피청구인명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담당부서/담당자  
전화   FAX  
주소  
처분일자  2009년 11월 23일 처분게시일  
처분내용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 수신자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5~365 227-1 우리타워 5층 정경희

접수일자
2009.11.12
접수번호
912806
처리기관
교육과학기술부
통지일자
2009.11.23
청구정보내용
11월 11일 보도된 09년도 자율형공립고 12개교 관련
선정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1. 자율형공립고 선정위원회 회의록 공개
(학교운영계획서,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중심으로 검토하여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2. 자율형공립고 선정위원 명단공개



공개내용
자율형 공립고 계획 및 신청서 양식을 공개합니다.
비공개내용사유
자율형 공립고 계획 및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접수한 학교별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율형 공립고를 선정하였으나, 향후 자율형 공립고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회의록 및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청구취지  12개 자율형공립고 선정과정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선정위원 명단공개와 회의록 공개
청구원인  [청구원인]


1. 본인은 지난 11월 11일 보도된 서울의 12개 자율형공립고 지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알고자 '자율형공립고 선정과정에 대한 회의록 및 선정위원 명단 정보공개 요청' 을 교육ㅇㅈ과학기술부에 요청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 처리결과는 아쉽게도 향후 자율형공립고 지정시 공정성을 위해 회의록 및 선정위원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 공개된 하나의 자료는 '자율형공립고 지정 신청서' 였으며, 이는 해당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 자료일 뿐입니다.
비공개 사유처럼 향후 공정한 자율형공립고 지정을 위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도
회의록과 선정위원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공개치 않는 것은 지정과정에 대한 의혹과 공정성에도 어긋나며, 내부적으로 부정이 있음을 시인하는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4. 교육과학기술부는 12개 자율형공립고 지정과 관련한 회의록 및 선정위원 명단을 공개토록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125895827653512707.csd.a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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