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김태균 상임대표님

참조 :

발신 : 정상림 작가 (781-3730, 010-8923-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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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을 드립니다.

방송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방송명 : 24시간 뉴스전문채널 KBS 제1R

『여기는 라디오정보센터입니다.』

[ 표준FM 97.3MHz, 월～금 12:20～14:00 ]

나. 방송 일시 : 7월 16일 (목) 오후 1시 38분 경 방송

* 방송 2분 전에 미리 전화 드립니다.

* 생방송으로 진행되다보니 시간이 약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방송 내용 : 자율형사립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적인 이슈나 정책 등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 진행방식 : KBS 이규원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전화상에서 6~7분 내외로 말씀 나누시게 됩니다.

마. 예상 질의 내용

(*인터뷰 질문에 조정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KBS 1라디오 국장 성 대 경

1. 2010학년도 자율형사립고 심의 지정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13곳이

최종 확정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일단 답답하다는 느낌이다.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무수히 많은 항의성 기자회견, 집회, 삭발, 민원 접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율형 사립고 지정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서울시 교육청의 일방적 처사에 대해 분노

특이나 공정택 교육감의 비리 관련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리고 선정위원회 명단 조차 공개가 안되면서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신감까지 든다.

2. 자율형사립고가 현 교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 학생 선발 과정, 등록금, 교과과정 등 모든 부분에 있어 학교 당국의 일방적 결정으로 진행되는 자율형 사립고, 작년 고대 사태, 입학사정관제 도입, 3불 폐지 등과 맞물려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로서의 기능보다 대입학원으로서의 기능할 것

이로 인해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자사고에 입학하기 위한 고교 입시가 부활하면서

중3에게 살인적 경쟁으로 인한 입시 중압감

그리고 국제중등과 함께 중학교 입시제도 부활

3. 하지만 자율형사립고가 본래의 취지대로 학교 자율성을 강조하고

특성을 강화한다면 학생들이 고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다양성도 좀 더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요?

: 현재 교육당국의 지원없이 사학재단의 전입금 없이 학생들의 부담만으로 고교를 운영하려면 등록금만 1년에 1천만원 이상 여타 수익자 부담금까지 포함을 하면 2천만원대에 육박

1년에 고등학교 보내는 비용이 2천만원에 육박해야 하는데 무슨 선택권이 있는가?

1년에 2천만원의 년봉 그것도 쌍차 및 비정규직 법, 그리고 최저임금제 삭감 움직임에서 무슨 선택권이 있다는 말인가?

4. 또한 학교간의 선의 경쟁을 불러 일으켜 공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결국 1등은 단 한명이다.

일류대 입학하는 학생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학생이 일류대에 입학할수 없는 것은 아닌가?

결국 한정된 좋은 대학 입학생를 위해 모든 학생들이 말도 안되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력 인플레이션이라는 말도 있다.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될 내용을 단지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워야 하는 상황이다.

공교육은 단지 학력만이 전부는 아니다 사회나가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을 비롯한 전반의 것들을 학습해야 하는데 현재의 대입제도하에서 학교간 선의의 경쟁은 결국 대입에 주요 과목인 예를 들면 국영수 중심의 집중된 학습말고는 모든 것이 퇴출되는 절름발이식 교육이 될 것이다.

공교육을 더욱 더 파행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다.

5. 그리고 자율고는 학교 행정과 교과 운영 등의 자율성이 주어져서

학교별로 교과교실제나 무학년제, 조기졸업제 같은 특화된 교육 과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간 경직되어 있던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비슷한 이야기다.

대학입시 제도에 음악 과목이 없다면 자율형사립고에서 음악 과목을 가리킬 것인가. 결국 교과운영의 자율성은 특화된 교육과정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대입 준비를 하는 과목 중심의 반쪽 교육으로 전락될 것이다.

그나마 학교 환경이 더욱 더 파괴되는 것이다.

6. 자율고가 또 다른 입시과열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는 입시를 통한

선발이 아니라 추첨을 통한 선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식될 수 있지 않을까요?

: 기본적으로 추첨을 통한 선발 장소에 나갈수 있는 조건이 1년에 2천만원 가까운 등록금을 낼수 있는 학부모의 자녀이고 중학교때 상위 학력을 유지해야 하는 학생이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 선발권한을 학교 당국이 가진다면 대학에서 과연 자사고 졸업생과 일반고 졸업생들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1년 년봉이 2천만원이 채 안되고 쌍용자동차에서 쫏겨나기 싫어 파업투쟁을 하는 부모님을 둔 자녀를 대학에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1년에 2천만원 가까운 등록금을 자율형 사립고에 내고 다녔던 학생들 선발할 것인지는 확연한 것 아닌가?

여기서 추첨을 받을수 있는 권한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이땅의 노동자 서민의 자녀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좋은 대학 가기위해서 무슨수를 쓰더라도 자사고에 보내야 한다는 학부모의 강박감과 선택권을 부여받는 자녀간에 치열한 경쟁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닌가?

7. 앞으로 교육 당국이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할 때 어떤 방향을 띄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할려면 최 우선적으로 현재 국영수 중심의 대학 입시제도의 전면적 재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대입 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초중고교 교육 과정을 어떻게 바꾸어도 마찬가지 결과인 것이다.

현재 집 가까운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배정받고 보내듯이 집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부족하지 않은 대학에 아무런 조건없이 보내기 위한 현행 대입제도 폐지와 대학 평준화를 통한 대학교육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해야만 지금의 쉼없는 살인적인 경쟁구도가 깨지고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수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30조에 가깝게 들어간다고 한다. 이 돈이면 대학 교육과정까지 무상교육 뿐만이 아니라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의 문제와 쌍차등 해고와 비정규직의 문제도 다 해결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