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김태균 상임대표

발신: CJB 청주 JOY FM (101.5MHz)

제목: 박은선 프로듀서의 라디오 매거진 오늘

시간: AM 11:00~12:00/ 전화인터뷰시간 AM 11:10~11:20/ 전화연결시간 AM 11:08

2009년 7월1일(수) <오늘의 인물-그들만의 천국을 만든다는데.. 늦기전에 외치자 >

정부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정책의 일환으로

자율형 사립고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율형 사립고가 사실상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 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자립형 사립고는 귀족형 사립학교가 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공교육의 공간 마저 소득과 재산으로

그 순위와 서열을 매기겠다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김태균 상임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먼저,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가 지금도 있는데요.

   이처럼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립학교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학교가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내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의 재정기여가 아니라 국가 지원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상의 공립학교인것.. 설명부탁드립니다. )

2. 정부는 일단, 자율형 사립고를 추진하며

   경쟁을 통한 교육 수준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자율형 사립고 추진을 반대하고 계신건지요.

(자율형 사립고.. 국가 지원대신 사학재단 출현금과 학생드의 등록금 만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운영한다고 한다.. 최소 현재의 일반고 수준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운영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의 액수가 1년에 1천 100만원이 훌쩍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 신설은 고교 평준화 해체.. 고교 입시제도 부활.. 초중등 입시 경쟁 부활.. 결국 교육 불평등.. )

3. 네, 말씀하신대로라면 정말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자녀들만이 이런 자율형 사립고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아 씁쓸한데요. 이렇게 되면 교육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될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 불평등.. 교육의 양극화 심화.. 결국 사교육 조장.. 경쟁과열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될 가능성이 큼..  )

중간 Chord 지금 여러분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4. 실제로 이 자율형 사립고 추진과정에서도 재단 전입금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수업료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감당하게 하는 사항이 될 것이라고 하던데요.

(일반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 규정이 재단 전입금 비율이 학생납입금(수업료+입학금) 대비 5%와 3%로 규정하고 있다..이것이 자율의 권한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재단 의무사항이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그 반대이다.. 재단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재단의 전입금 규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수업료와 각종 경비부담을 무한대로 지울 수 있도록 한것.. 게다가.. 자율형 사립고 관련한 법적 근거인 학생 납입금에는 수업료와 입학금만 규정하고 있어서 급식비, 기숙비 등의 각종 본인 부담금류의 경비를 포함시키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 )

5. 그렇지만 지금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전환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학교 중에서 서울을 제외하면 18개 희망학교 중 단 3개 학교만 기준을 충족.. 전국의 자율형 사립고 신청현황을 분석하면.. 전국 통틀어 조건 퉁족하는 학교 3개교 밖에 없음.. 인천과 제주는 신청 마감 기한이 지났는데 한 학교도 신청교가 없음.. 그 외 신청접수 중이나 희망교나 기준 충족학교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음.. 마지막으로 자율형 사립고 신청 학교의 현황 및 제정을 분석.. 거의 모든 학교가 등록금을 크게 인상해야만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정.. )

6. 네, 그렇다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신데요.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 중단을 위해 어떤 계획 이신지요.

(지금까지의 투쟁 활동..  향우 투쟁 계획.. 진전된 사항이 있는지.. 반응... )

박성은 작가 010-8849-5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