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자본을 위한 교원정책 폐기하고 학생을 위한 교원정책 채택하라.

문재인 정부의 교원정책이 가관이다. 학급당 학생수 OECD 국가 수준 감축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 출생율 감소를 핑계로 거꾸로 교원 정원을 줄이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교원 정원 감축 가속화를 위해 초등학교 교원이 중고등학교에서도 또는 그 반대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초증등 교원자격을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학생들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대기업과 자본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16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모르는 체 교원정원 감축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인 지난 9월 학급당 학생수 감축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이 가능한 대면교육 가능 교육여건 조성과 거리가 먼 교원정원 감축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청와대 직속 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교원정원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초중등 교원자격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연일 떠들어대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원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비대면교육(온라인교육)의 부실함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비대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시설을 늘리고 각종 지원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학습효과도 떨어질 뿐 아니라, 대면교육 과정에서나 가능한 또래 친구들과의 교감은 물론 선생님과의 접촉을 통한 공감 교육 등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비대면교육의 장기화로 인한 정서적 우울감도 높아져서 심리적 스트레스 질병의 위험도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일반학교의 교육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는 학급당 학생수가 15명 정도여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전원 등교해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여 대면교육이 지속되는 반면에 일반학교의 대면교육은 2020년 현재 학생 개인별로 볼 때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일반학교의 학생들 중에서도 가정 내의 돌봄 여건에 따라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셋째, OECD 국가 평균 학급당 학생수에 비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가 여전히 많다. 경제 수준 세계 10위권 국가에 걸맞게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 감소와 교원정원 증가는 해묵은 시급한 과제이다. 
넷째, 지금까지 대기업 자본의 이익을 늘리는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국민 복지 실현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동자, 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양질의 교육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총정원제 역시 자본의 비용을 줄이는 정책의 일환일 뿐이다. 특히,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무원총정원에 묶인 교원정원을 분리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묶어두고, 교원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존의 교육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교육부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정원 감축 계획에 따라 전국의 시도 교육청은 몸살을 앓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 앞에는 한 달째 소규모학교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철야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교원정원을 감축하자 강원교육청은 소규모학교의 특별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교원의 수업시수로 교원정원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의 교원정원이 대폭 감축될 수밖에 없으며, 소규모 학교의 교사들은 2~3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해야 한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사가 부재한 상황을 자주 만날 수밖에 없게 되며, 학교 공동체는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제주교육청 역시 교원 정원이 줄게 되자, 강원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수업시수로 교원정원을 조정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읍면지역의 작은 학교 교원의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교사, 학부모 등 읍면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 교원정원 감축에 따라 작년보다 교원정원이 800명 줄어든 서울교육청 역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에 대해 임기응변으로 기간제 교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신분과 처우가 불안정한 기간제 교원을 늘리는 정책은 기간제 교원 당사자들 역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합당한 정책일 수 없으며, 불안정한 교사로 인한 불안정한 교육환경이 고착화되어 학생들 입장에게도 그 피해가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결코 환영할 만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코로나19에 합당한 학교 정책, 교원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모든 학생들의 질높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수는 줄여야 하며, 이에 맞추어 교원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에 OECD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의 조건에 부합하는 학교 정책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교육부의 시대착오적 학교 정책을 폐기하고, 질높고 안전한 학교 정책, 교원 정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OECD 경제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게 학급당 학생수를 16명 이하로 감축하라.
1.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대면교육이 가능하게 학급당 학생수를 16명 이하로 감축하라.
1. 학급당 학생수 16명 감축을 위해 교원 정원을 대폭 증원하라.
1. 시도교육청의 기간제 교원 증원 꼼수 정책 중단하고 교원 정원을 확대하라.
2. 교원정원 감축 교육부 장관 문책하고, 대통령이 직접 교원 정원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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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