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성명서
늦었지만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당면한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 전교조와 정부당국의 상생을 기대한다!

참으로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을 위해 너무나 다행한 일이다. 오늘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지 7년 만에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냈다.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를 바로 잡은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정 권력이 아니라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스스로 확고하게 확인한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식적인 결정이 나오기까지 사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국정농단 정권을 물리친 후 2017년 5월 10일 등장한 문재인 정부조차 즉각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온 국민이 기대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2020년 9월 3일까지 3년 4개월여 동안 미뤘다. 대법원의 판결도 늦었다. 2016년 2월 전교조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지 벌써 4년 7개월의 시간이나 지났다. 결국 전교조가 법외노조 탄압을 받은 지난 7년은 대한민국의 50만 교사들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시간인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냥 앉아서 책임만 물을 수 없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이 혼란과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에서 초중고의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교육 프로그램의 비율이 확대되면서 부모의 경제력, 학력, 교육열 등 가정 배경에 따라 기존에도 있었던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이는 장기화될 경우 감염병 못지 않은 재앙이 될 것이며 특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이제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 전교조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실제로 전교조가 걸어온 길 자체가 교육불평등을 막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길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정부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법외노조’를 핑계로 지난 7년 동안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외노조로 고통을 받은 해고자들의 복직은 물론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단체행동권을 포함하여 온전하게 보장하여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바란다.

아무튼, 오늘 ‘법외노조’ 탄압으로부터 해방된 전교조 교사들과 대한민국 50만 교사들에게 학부모들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