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교육 말살하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중단하라!


3월 15일 교육과학부는 언론을 통해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민교육단체의 항의가 거세지자 교육과학부는 학교자율화 계획과 관련 각 시도교육청은 가장 논란이 된 우열반과 0교시 수업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규율방안을 마련하기로 16개 시도부교육감들과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10년 만에 부활한 일제고사가 실시된 지 한 달, 이제 우리 아이들은 무한 입시경쟁 속에, 학부모들은 학교 깊이 침투하게 될 사교육시장의 부담속에 방치될 위기에 놓였다.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으로 폐지되는 지침은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구독, 수업 및 일과운영 지도 지침, 학습부교재 선정 지침.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 지침.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 교복 공동구매 지침. 학교 안전교육 계획 등이다. 29개 지침이 폐지됨으로써 교육과학부가 의도한 교육자치 실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는 없다. 공교육 살리기의 원칙마저 훼손하고 사교육 시장에 아이들과 학부모를 팔아 대형 사교육업체의 배를 불려주는 행위는 교육 당국이 할 짓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기본적 공교육 유지를 위해 마련했던 원칙과 근간마저 뿌리 뽑는 것으로, 교육과학부 존재의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은 특정 사교육업체 위탁으로 학교를 사교육시장에 팔아먹는 행위이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은 우열반 수업으로 편성될 것이며 학생들의 교육권과 인권보다는 성적별 줄 세우기를 강화해 명문대 입시를 위한 무한경쟁의 장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 3월 6일 대구, 경북 김천 등의 학교에서 일제고사 이후부터 0교시를 실시하고 있다. 암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 학교들이 자율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서울대, 연고대를 중심으로 한 입시형태의 우열반 편성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육과학부의 기대는 우려를 넘어 개탄스러운 지경이다.


7시 새벽별 보기를 시작으로 밤 12시까지 학교라는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자율화속에 아이들 인권은 없다. 아이들의 체력이 약해졌다며 걱정하지 말고, 그들이 맘껏 뛰어놀 시간을 주어야 마땅하다. 해마다 수많은 아이들이 입시경쟁 속에서 자살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시험과 경쟁속에 죽어나가길 바라는 것인가.


정부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수렴 없이 어느날 느닷없이 내뱉는 무책임한 정책은 정부 스스로 교육철학 부재를 드러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2008년 4월 17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민중학부모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