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혁명의 시대! 한국교육의 새역사를 쓰자!

- 6.4 교육자치 선거결과에 부쳐-

6월 4일 교육자치선거에서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이는 2010년 교육자치와도 극명히 대비된다. 2010년에 보수 후보가 10명이 당선된 데 반해 이번에는 보수교육감은 4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전교조 출신 교육감후보들이 약진이었다. 이를 두고 극우언론은 전교조의 압승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과장만은 아니다. 이번 선거결과는 지난 수십년간 자행되어온 죽음의 경쟁교육에 치열하게 대응해온 전교조 그리고 이와 함께 해 온 교육 시민 노동 사회단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화답이다. 그리고 이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죽일 수 없다는 선언,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보수에게 교육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선택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교육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1%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99%를 위한 교육, 그리하여 모두가 행복한 교육! 태어난 곳은 달라도 배움은 같은 교육!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성적이 아니라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육! 그리하여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교육!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은 권력이 주는 공짜선물이 아니라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확인되는 교육! 그리하여 교육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권리로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교육혁명의 시대, 평등교육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이번 지자체 선거결과가 말해주듯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으로 이어지는 수십년 독재정권의 폭압. 그로 인해 내면화된 국민들의 집단적인 정신적 상처는 아이러니 하게도 가해자의 눈물과 읍소에 피해자가 표로 화답하는 정신착란증과 같은 기현상으로 또다시 표출하였다. 이는 억압당하는 자의 가슴속에 여전히 억압자의 표상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즉, 진보교육감들이 승리하였다고는 하나, 만일 보수진영의 단일화되었다고 한다면 결과는 사뭇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다!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킨 것으로 시민들의 임무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 이제 다시 운동화 끈을 고쳐매야 한다. 교육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왔던 사학자본가들, 대학서열체제, 고교서열체제를 통해 교육을 부의 대물림의 수단으로 변질시켜온 집단들 그리고 그에 기생해온 교육계의 마피아들의 저항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에 맞서 우리 교육단체들은 진보교육감과 함께 그리고 더 많은 노동 시민사회단체들과 보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어깨 걸고 교육을 망쳐온 보수의 ‘적폐’를 일소해야 할 것이다. 그 길에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함께 할 것이다!

2014년 6월 5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