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교육적 전교조탄압 당장 중단하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923일 전교조에게 1023일까지 규약 시정 및 해직자의 활동 배제를 요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가 마침내 전교조 죽이기 통첩장을 보냈다공무원 노조의 설립신고 불허에 이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해직자를 배제하고라도 단체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 일부 지적에 대해 전교조의 정신은 참교육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한 명의 해직교사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결정할 사안이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마찬가지이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도록 권고하였고, 올해 3월에는 한국정부에게 긴급개입조치를 통해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단지 해고자 배제에 있지 않고, 전교조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박근혜정부의 정체성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이미 대통령 스스로가 후보시절부터 전교조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으며, 현 정권의 대표적인 지지세력인 우익언론들의 전교조에 대한 비상식적 참주선동도 끊이지 않았다. 더욱 중요하게 박근혜 정부는 소수 특권계층을 위한 학교인 자사고, 특목고를 유지하려하고, 대학 설립자라는 명분을 들어 사학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고 나아가 대학에서 생산되는 지식과 정보를 사유화하여 기업의 이윤창출기제로 편취하려는 대학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승인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우익인사 임명 등 반민중적이며 반교육적인 교육정책을 전면화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세력, 그중에서도 전교조는 현 정권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헌법에도 있듯이 교육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권리이다. 또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또한 당연한 국민적 권리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전교조 설립취소로 이 모두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전근대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 아마도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이라는 오명, 연이은 대선공약 파기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공안몰이와 노동탄압으로 비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착각에 불과할 것이며, 결국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1989년 출범한 전교조 24년의 역사는 단지 전교조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근대적인 교육현장을 혁신하고자 하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염원을 현실화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그것은 학교와 교육은 공적영역임을 전 사회적으로 확인하고,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만인의 보편적 권리임을 전 국민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었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반노동적이며 반교육적인 탄압에 맞서 굳건히 연대해 싸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 탄압은 단지 전교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탄압이며,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파괴하려는 책동이며, 노동기본권조차 부정하는 반역사적인 만행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학부모회는 전교조와 함께 더 많은 학생들, 노동자들, 시민들과 광범위하게 연대하여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맞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총력으로 투쟁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전의 모든 독재정부가 그러했듯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결국 유신시대의 종말이 그러했듯이 비참한 결말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2013925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