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서답 ‘그린 스마트 미래 교육’ 교육부는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중한지 아는가?
지난 14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실 청소를 하던 급식실 조리사가 락스 세제 중독으로 근육 마비와 안면경련 증상 등을 보이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한 급식 노동자의 사고가 아니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나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인재가 아닐 수 없다.

누구의 책임인가?
학교장의 책임인가? 교육청의 책임인가? 교육부의 책임인가? 이 나라 통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인가?
학교장과 교육청 등 일선 학교 담당자의 책임이 없지 않겠으나, 궁극적으로 이 나라 교육의 최고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교육부의 현장과 동떨어진 유체이탈식 교육정책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드러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는 뜬금없는 교육부의 교육정책은 현장의 요구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뜬구름 잡는 교육부의 정책을 방치한다면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2, 제3의 사고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길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상식이 있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온라인 원격수업은 교육 목표 달성이 불가한 비정상적인 교육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었을 뿐, 이후 시급하게 온라인 원격수업을 최소화하고 대면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이다. 실제로 온라인 원격수업 결과, 교육 목표 달성이 불가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개인적 교육환경의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등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나라 최고 교육당국인 교육부는 잠꼬대처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내세워, 원격수업을 강화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원격수업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와이파이’ 설치, 녹화 스튜디오, 노트북과 태블릿 지원 등이 바로 알송달송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주요 내용이며, 이는 대면교육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온라인 원격수업을 경험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누구나 대면수업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원격수업 스트레스를 호소하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격교육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비정상적 임시방편인 원격교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적인 교육 방법인 대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나라 최고 교육당국인 교육부가 할 일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대면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실에서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5년간 '그린 스마트 미래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18조원은 그야말로 엉뚱한 곳에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원격수업 기반 구축 예산을 학급당 학생수 감축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길이며, 동시에 대면교육의 가능성을 높이는 현명한 일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대한 허풍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 실현을 위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학교급식’, ‘돌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급식’, ‘돌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을 강요당하는 비정규직이다.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된 탓이기도 하겠지만, ‘학교급식’,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육당국의 문제해결 의지의 부족에 있다.
서울대 병원 등 주요 공공기관 조리 인력 1명당 급식 인원이 65.9명인데 비해, 학교급식 조리사 1명당 급식 인원이 약 150명이라고 한다. 이번 초등학교 학교급식 노동자의 질식 사고는 바로 급식 노동자의 과중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마땅히, 학교급식 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재정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채 제출되고 있는 교육부의 화려한 장미빛 ‘그린 스마트 미래 교육’이 유체이탈식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번 급식 노동자 인재 사고를 계기로 교육부가 대오각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호소한다.
제발, ‘그린 스마트 미래교육’이라는 국적 불명의 현란한 포장을 거두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말로만 건축·교육·마을·디지털 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주체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입맛에 맞는 인사들 몇 명 모아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치장할 뿐,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우리 학부모회 등 교육 민주화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교사, 학생 청소년, 학부모 단체들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비민주적 정책 집행을 중단하라.

1. 원격교육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대면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1.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교원 정원을 증원하라.
1. 동문서답 ‘그린 스마트 미래 교육’을 전면 재검토하라.
1. 급식 노동자 1명당 급식 인원 감소 등 급식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2020년 8월 21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1e2b84e069aa50eb4a1dca53055b4c1a3bd49e6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