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즉각취소 청와대가 해결 하라.

5월28일은 전교조 창립30주년이다. 대한민국 민주운동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교조는 지금 법외노조 신분이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부로부터 노조 아니다 라는 처분을 받은 전교조는 지금까지 외롭고 힘든 법적 투쟁을 하고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9명이 전교조에 속해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말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런 일들은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났다.

청와대가 국정농단을 주도하고 양승태 대법원과 재판거래를 하는 등 사법농단의 결과물이 전교조 법외노조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그 근본 뿌리가 원인 무효다. 따라서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라는 굴레를 당연히 벗기고 명예를 회복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금도 매일 청와대 앞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원하는 1인 시위를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문재인 정부는 탄핵당한 박근혜정부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제적 권위가 있는 국제노동기구(ILO)는 ILO 보고서에서 해고노동자의 노조선택, 가입을 제한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전교조 법외노조처분을 수정하라고 권하고 있는 현실이다. 새로 선임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역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가 저질러 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는 잘못된 일이며 (정부가 해결)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렇듯 집권여당 원내대표도 인정한 전교조 법외노조라는 괴물을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안고 갈 것인가.

어제 5.18 광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광주의 의미를 헌법전문에 싣고 싶다는 의지를 말했다. 5월광주의 참된 의미는 민중들의 소망을 하나씩 적어 가는 것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 민주주의 교육운동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전교조가 법외노조의 멍에를 벗고, 5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아이들과 교사가 학교 운동장에서 마음껏 달리게 하자. 밝은 대한민국의 교육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모두를 위한 길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되는 그 날까지 함께 행동하고 실천할 것이다.

2019년 5월19일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취소를 희망하는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