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학 성명서] 

코로나 감염병 예방 정책은 청소년들과 경제적 약자들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에 다다른 느낌이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이 우리나라는 물론 이탈리아, 이란, 미국,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도시에서 밀집 생활을 할 뿐 아니라, 국제적 교류와 이동이 활발한 현대 사회의 특성상 이 감염병이 어느 특정 국가의 불운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방역 대책을 세우고 대비했으나, 특정 종교 집단의 부주의한 지속적 집단 활동 등으로 일찍이 중국 다음으로 위험한 국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 학교들은 개학을 1주일 미루고, 이어서 다시 3월 23일까지 2주일을 미루었으나 여전히 개학 날짜는 불투명하다.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집단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으로써 감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사그러들기를 바랄 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감염병 방역 활동은 어려운 조건이었으나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어 한편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학을 연기하고 또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 원리가 작동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활동에 대한 대책을 세움에 있어, 여전히 노동자보다는 기업주의 손실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을 주목한다. 회사나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동시에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생계 대책, 그리고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파산 위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세밀하게 확인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둘째, 개학이 연기되어 집에 남아 있으나, 부모들은 일터에 가고 없어 방치된 초중고 학교 학생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휴업일수 만큼 여름방학을 줄이는 것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학일 연기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교사들의 적극적인 학생 안전과 교육 지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학 연기 기간 만큼 방학일수가 감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 기간 동안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온ㄹ인 또는 대면 지도를 요구할 수 있다.
더하여,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의료적 지원을 확충, 보장하고, 보육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는 학부모들에 대한 자녀돌봄 유급휴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국가 시책으로 적극 검토할 때이다.

셋째, 학교 휴업을 이유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여가 보장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이 마련되고 있는 중이다. 하물며, 정규직 노동자들과 다르게, 노동 미제공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단순한 급여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적지 않은 노동자 가정의 생계 문제가 될 수 있다. 상당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업 기간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전 국가적 과제인 경제 활동 위축 극복 대책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 감염병 예방 작업의 적극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따라서 감염병 확산의 조기 종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모든 노동자, 국민이 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바란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파생된 경제 활동의 위축도 회복될 수 있기 바란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원리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종교의 문제, 공공 의료시설 부족 등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확인된 사회의 여러 병리 현상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과 대책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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