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박근혜표 정책 ‘국정교과서’를 꼼수로 살려내

국정농단의 주범임을 자인한 교육부를 규탄한다!

황교안총리와 이준식교육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교육부는 오늘 중·고등학교 박근혜표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장관은 담화를 통해 “2017년에는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학교’에 배포하고, 2018년부터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여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2017년 3월 새학기부터 국정교과서를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대다수 국민들의 국정교과서 폐기 요구를 묵살하기 어렵게 되자 ‘폐기’도 '강행'도 아닌 꼼수를 부린 것이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은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획일적인 역사인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정책이다. 게다가 역사학계와 교육 현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추진한 교과서이다. 추진과정에서 이미 신뢰를 잃었고, 명분이 없는 국정교과서는 아무리 포장하더라도 결코 올바른 교과서가 될 수 없으며, 올바른 역사교육은 불가능하다.

전국의 교육감들도 국정화 강행에 협조하지 않고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 3당도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거리와 광장에서 학생, 학부모, 시민들도 촛불을 들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를 외쳤다. 우리 학부모들은 가르치는 교사, 배우는 학생이 받아들이지 않는 교과서는 학교에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과서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촛불민심과 국민여론을 거역한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사교과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막을 수 없다. 학교 현장의 역사교육 파행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역사교육에 대한 교육적 가치나 방향을 상실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해 온 박근혜, 황교안, 이준식과 교육부는 국민의 분노와 준엄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즉각 퇴진과 함께 황교안, 이준식도 지금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동안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즉각 폐기와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요구해 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국정화된 한국사교과서가 교육현장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양한 실천을 펼쳐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교육 단체들과 연대하고, 함께 싸워갈 것이다.

2016년 12월 27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