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탄압 중단하고,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하라!

교원노조법 개정, 신속하게 처리하라!

청와대가 ‘전교조 탄압’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드러났다. 전교조가 공개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전교조에 관한 논의를 4일에 한 번꼴로 진행하면서 전교조의 동향을 점검하고, 각종 탄압을 자행해 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청와대의 박근혜와 김기춘은 직권남용을 통해서 지속적, 조직적, 체계적인 지시를 하면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음이 확인된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탄압의 핵심인 법외노조 과정과 직권면직, 교육부의 강력한 후속조치에 대한 청와대의 지시와 적극 개입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세월호 계기수업,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 전교조 사업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진보교육감 탄압까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권에게 눈엣 가시같은 존재였던 전교조를 파괴하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탄압을 저질러 왔던가?

국정원이 개입한 부정선거로 탄생한 박근혜 정권의 4년동안 노동자, 민중, 서민의 삶은 무너졌다.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분명한 목소리로 ‘박근혜 즉각 퇴진’ 촛불을 들고 있다. 청와대가 교육을 통제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교육파괴에 나선 증거가 확인됨으로써 박근혜가 퇴진해야 할 이유는 더 명확해 졌다.

박근혜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제약하고, 사회적 합의와 노동조합에 대한 국제적 기준도 무시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전방위적인 전교조 탄압을 비롯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일선 학교는 물론 학생, 학부모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건이며,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게다가 불의와 정권에 저항하는 모든 사람과 단체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음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전교조에 대한 모든 탄압을 중단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평등한 교육과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각자의 지역과 현장, 거리와 광장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6년 12월 7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