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거부 학부모선언문>

 

학부모들은 반교육적 정책인 교원평가를 거부한다!

교육공동체를 분열과 혼란으로 내모는 교원평가, 당장 폐지하라!

 

2010년 교육부에 의해 전면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는 동료교원 상호간의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원평가는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비인간적인 경쟁을 초래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신뢰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교원평가를 고집하기 위해 정부는 훈령까지 제정하여 교단을 압박하고 있으며, 성과와 경쟁을 앞세우면서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분열과 혼란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운영이나 교육과정에 참여할 기회는 주지 않으면서 교원평가를 할 때면 참여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집단적, 반강제적으로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의 학부모에게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잘 알지도 못하는 교원들에 대한 무책임한 점수매기기일 뿐이며, 교사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그 결과가 일부 교사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교원평가 때문에 온갖 파행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공교육의 문제를 교원들 책임으로 돌리고 있으며, 교원평가에 성과급까지 차등화시켜 교원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교육’을 생각한다면 반교육적 제도인 교원평가가 아닌 교육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몇 개의 문항으로 교사들을 서열화하는 실패한 정책인 교원평가를 당당히 거부하며,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6년 11월 3일

반교육적인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학부모 일동

- 박준영 외 1,02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