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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보수 학부모들의 경거망동’에 부친다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12월 2021~2023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작성, 배포했다. 서울 대부분의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사업에 대해 지지하면서도 보다 더 실질적 사업의 실행을 기대하였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일부 ‘보수단체들’의 저항 등으로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사업이 충분히 추진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없지 않았던 터이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묻지마’ 식의 몰상식적인 반대 행동이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는 이들 보수적인 단체에 부득이 훈계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경거망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마땅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사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 조항들이다. 따라서, 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보수단체’라는 이름으로 호칭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이들이 과연 ‘상식’이 있는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학생들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전혀 짐작이 되지 않을 지경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어떤 조항이 동성애 조장인가? 이미 20여년 전 만들어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부당한 인권차별 범위에 포함시킨 ‘성적 지향의 차이 즉, 성소수자를 이유로 한 차별’을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포함한 것이 동성애 조장인가? UN 통계에 따르더라도 이미 전 인류의 1%를 넘는 사람들이 남성, 여성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 상당수가 남성, 여성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성소수자라는 것은 실제의 사실이다. 이들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어찌 동성애 조장이 되는가? 무지하고 무식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어떤 조항이 좌편향인가? 나아가 좌편향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이들 소위 ‘보수단체들’의 주장은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설명도 없이, 무작정 ‘좌편향’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국민들을 ‘좌우 색깔 논쟁’으로 현혹할 뿐, 비판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맹목적인 비난에 불과하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노동 인권교육이 ‘좌편향’인가? 벗어나도 너무나 많이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이어서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정도이다. ‘노동’하는 사람들은 사용자에 비해 절대적 약자이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굳이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제정, 운영하여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가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에 대해 장차 ‘노동’에 종사하게 될 시민이자, ‘알바’라는 이름의 시간제 노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노동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교육하는 것이 좌편향인가? 그렇다면 ‘좌편향’은 배척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보호되고 칭찬받아 마땅하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근거도 없이 ‘묻지마식’ 반대를 일삼고 있는 소위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28개 단체’에 분명히 경고한다. 그대들 정체불명의 28개 단체가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또는 학부모단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그대들의 주장은 근거없는 억지에 불과하여 서울교육을 혼란스럽게 하는 범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까지 하다. 그대들에게서는 도무지 ‘학생인권’에 대한 어떤 상식도 발견할 수 없으며, 논리적 근거를 가진 주장도 발견할 수 없으며, 있다면 오로지 케케묵은 공허한 ‘좌우 색깔 나누기’ 비난만 가득할 뿐이다. 그대들 ‘자칭 학부모 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어디서 무엇을 하던 단체인지 들어본 적도 없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는 2008년에 창립되었으며, 2016년부터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여 회칙과 회원 명단을 정부에 등록하고 있는 단체이다. 그대들 28개 단체가 진정 학부모단체 또는 시민단체라면 자신의 정체부터 밝힐 것을 요구한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는 소위 ‘보수 학부모들의 맹목적인 학생인권 반대’에 굽힘 없이 서울시교육청이 뚜벅뚜벅 학생인권의 진전을 위해 나아가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보다 더 실질적인 학생인권 사업에 힘쓸 것을 기대한다.

2021년 1월 21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