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성명서>

유아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안을 즉각 마련하라!

수도권에서 연일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 어른들은 물론 학생까지 확진자가 나오면서 인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여기에 곧 있으면 닥칠 유치원의 경우는 더욱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162일의 수업일수를 고집하는 교육부의 탁상행정으로 이제 어리고 어린 유아들이 한여름 찜통더위에도 마스크를 쓰고 수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치원은 방역에도 초중고와 달리 더 취약한 상황이다. 

단적으로 교육부가 전국 학교와 유치원에 보낸 '코로나19 관련 학교방역 기본대책(제2판)' 지침에는 유치원에 대한 보건교사의 역할이 빠져 있다. 상당수 초등학교엔 보건교사가 있지만 비상상황에서 이들의 역할 범위를 병설 유치원까지 확대하지 않은 것이다. 병설 유치원에서는 원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유치원 교원들이 학교 전문가 도움 없이 방역과 학생건강을 책임져야 할 형편이다. 고열 감염 의심자가 나타나는 비상상황이더라도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유치원 교원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결국 단 한 명의 보건전문인력도 지원받지 못한 채 긴급돌봄을 유지하며 방역, 소독, 건강 체크, 급식업무까지 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유치원 교사들이 전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자 유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느낀 전국 8천여 명의 유치원 교사들이 집회를 열고 수업일수 추가감축에 대한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달 28일 정기총회에서 유치원과 관련한 현안 과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감염병 또는 국가 재난 상황 시 법정 수업일수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교육청의 승인하에 원격수업 실시 규정 신설, 교육부 장관이 최소 수업일수를 정하고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마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태도가 변한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유치원에 대해서만 수업일수 인정 원격수업으로 간주하지 않다가 교육부는 최근 17개 교육청에 초중고에 이어 유치원도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혹서기, 혹한기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 학교 공사로 수업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 운영"이 가능토록 지침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런 조치는 미봉책이다. 현장의 요구인 수업일수를 감축하지 않고 있고 보건전문인력 확충 방안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우리 학부모들에게 코로나 사태 속 유아들의 신체·정서·사회적 안전과 보호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번 기회에 천재지변·긴급재난 및 감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 유치원에 탄력적인 수업일수 운영과 보건전문인력 확충 등 교육현장의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물론 이는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는 유아들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제대로 된 조치를 끝까지 촉구할 것이다. 

2020년 6월 8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