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울시 교육청은 국제중 재지정 취소하고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하라! 
- 국제중 재지정은 교육 공공성 침해 -
-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의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

○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특성화중학교 지정 운영 위원회를 열어 서울의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르면 내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흐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균등하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려야 하며, 특권층을 위한 교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상식이며 민의이다.

○ 국제중은 태생부터 연간 천만 원이 넘는 수업료, 입학 관련 부정 및 특혜 의혹 등으로 특권학교, 귀족학교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폐지되는 마당에 국제중이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특권교육의 대명사로 불려왔던 학교들과 함께 국제중 역시 일반중으로 전환되는 것이 마땅하다. 

○ 서울지역 교육단체들의 연대조직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22일부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또한, 국제중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6월 8일, 9일 양일에 걸쳐 「국제중 재지정 취소 촉구 공동행동」을 진행 중이다. 

○ 서울시 교육청은 마땅히 재지정 취소를 통해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전국에 있는 5개 국제중학교를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제안서를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다. 맞는 방향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 만약 서울시 교육청이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둘 중 하나라도 재지정한다면, 그간 보여왔던 행보와도 엇박자일 뿐만 아니라 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즉시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규탄하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 아울러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전국의 국제중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시켜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0년 6월 9일

국제중 재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