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명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사령탑을 교체하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한 마디로 나침반 없는 난파선과 같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려 하는지 알 길이 없다. 제멋대로 물결치는 대로 흘러갈 뿐이다. 시급하게 교육정책 사령탑을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제나저제나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을 기다려 왔다. 그런데, 반환점을 돌아 임기 종반을 앞둔 현재까지 스스로 약속한 입시제도의 개혁, 교육의 정치적 중립, 교육공공성 강화 등 교육 개혁의 핵심 과제의 해결에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어떤 기대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사령탑 교체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부모들은 과도한 입시경쟁교육이 공교육 파탄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에서 입시제도의 개혁을 기대하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선거 공약에서 이미 대학 입시제도의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암기위주의 입시교육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수학능력시험을 확대하여 평등교육 실현과 사교육 부담 감소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들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사령탑의 가장 큰 문제는 사령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로는 ‘국민’의 의견 수렴을 외치면서도, 개혁적인 학부모, 교사, 교수, 학생 청소년 단체와의 진지한 대화와 협의를 회피하고 있다. 교육의 사회적, 교육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소신 없이, 정치 권력의 득실 계산에 교육을 종속시키고 있을 뿐이다. 정치적 득실 계산의 결과조차 불평등 교육, 반교육적 교육을 고착화시키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하다.

셋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비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가장 최악의 교육 방식인 비대면, 원격 수업에 대한 대책이 없거나 무능하다. 진정 교육다운 교육을 지켜내고자 한다면 대면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캐나다 등에서 택하고 있는 바,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감축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당국은 자발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이를 위해 교원을 증원하기는커녕, 학부모, 교사 등의 들끓는 대면 교육 요구,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비대면, 원격 수업을 강화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백년대계로서의 교육정책과 공교육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여야를 포함, 국민 대다수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 공감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완전히 실종시키고 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교육을 독립시키기 위해 교육자,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바람을 거스르고, 일정을 늦추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교육을 독점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짝퉁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교육정책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정책의 사령탑을 전면 교체하라. 그리하여, 대학입시제도 개혁, 평등교육 실현,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조속한 시일 안에 이루어낼 수 있기 바란다.

1. 문재인 정부는 교육정책 사령탑을 전면 교체하라.
1.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에 앞장서라.
1.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여, 대학의 평준화와 무상화를 실현하라.
1.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평등교육을 보장하라.

2020년 8월 31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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