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은 진보교육죽이기다.

압수수색 자행한 공수처를 규탄한다!

촛불 민심에 따른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은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사법 권력을 감시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였다. 그런데 공수처는 설립 100여 일 만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해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공수처에 접수된 천여 건의 사건 중 권력형 비리는 손조차 대지 못하고, 겨우 빼어든 첫 번째 칼이 민선교육감의 특별채용 인사 의혹이라니 공수처는 그 존재 자체를 되돌아봐야 할 판이다.

그런데 오늘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2008년 민선교육감이 출발한 지 14년, 서울시민의 손으로 뽑은 민선 교육감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이다. 공수처의 압수 수색은 진보교육의 상징이랄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 죽이기에 다름아니다. 

수사의 출발은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 결과였다. 감사원은 이미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고, 채용 과정의 면접 녹취록, 교육청 담당자들의 진술 등 필요한 자료도 다 공개가 되었다. 도대체 압수수색으로 더 얻은 자료가 무엇이 있을까? 한마디로 과잉 수사이며 정치적 쇼이다. 

공수처는 ‘1호 사안’의 상징성이 갖는 수사 성과를 내야 하기에 어떤 먼지를 털어서라도 유죄 입증을 하기 위해 총공세를 취할 것이다. 감사원의 결과에 따르더라도 조희연교육감은 ‘주의’ 조치 정도의 미미한 의혹일 뿐이다. 조교육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감사원에 재감사를 요구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렇게 초강력 고강도 수사를 해야할만큼 이 사안이 엄청난 사안인지 도저히 시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고 편향된 정치적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의 걱정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얻은 수사 정보로 또 하나의 어떤 정치적 기획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다. 아예 진보교육의 싹을 다 말려 내년 교육감 선거에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는 세력이 있지 않나 의심을 하게 된다.

작은 의혹 하나를 가지고, 코로나시기 서울교육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서울시교육감과 진보교육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이런 정치적 쇼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과 학부모일 것이다. 

공수처는, 공수처 태생의 역사적 소명을 자각하고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이라는 역사적 오점을 남긴 공수처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 죄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며 우리는 진보교육과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05.18.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