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명박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지난 6월 26일 교육과학부는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전원 징계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심지어 88명에 대해서는 해임,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엄포를 하였다. 이는 시국선언에 대해 법률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그야말로 정치적인 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철거민학살에 다름 아닌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사형선고라 할 수 있는 정리해고와 뒤이은 파업현장에 대한 공권력투입 등 일련의 반민주적이며 반민중적인 국가폭력의 연장선 속에 있다.

단지 시국선언을 했다고 징계를 한다니.. 이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민주사회에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전근대적인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이는 오로지 1% 특권층만을 위한 정부, 국민들에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는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물리적인 탄압에 의존하지 않으면 단 1분도 존립할 수 없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정부임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유독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이토록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으로 구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전교조가 교사라는 자신들의 협소한 이익이 아니라 한국사회 구성원 절대다수의 입장에서 행동해 왔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최근 일제고사 반대투쟁, 자율형사립고 반대투쟁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수구보수언론이 비난해 온 것처럼 단지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투쟁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이 사회구성원의 절대다수의 입장에서 1% 특권층만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맞서 싸워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들의 다수는 이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을 가지고 엄청난 이윤을 축적하는 자들과, 교육을 부를 세습하는 도구로 삼으려는 극소수의 이해에 기반하여 교육정책을 펼쳐온 이명박정부로서는 전교조야 말로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을 것이고, 이런 점에서 이번 징계결정은 그야말로 이명박정부의 정치적인 탄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명박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대한 뉴스' 따위의 구시대적인 유물로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오로지 검찰과 경찰폭력에 의지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일 것이다.

지금 전교조는 더 많은 조합원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오만불손한 정권에 대한 민주시민들의 화답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한다. 동시에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는 이명박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교조의 투쟁에 함께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2009년 7월 1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