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귀족학교 중단 - 서울교육 정상화의 그날까지

쉬지 않을 투쟁을 선포한다

이명박 정권의 독재적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가진 자를 위해 없는 자들의 삶의 터전마저 불태우더니, 외국계 자본에 국내 유수 기업을 팔아넘기고는 그 빚잔치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비로 때우라 강요하고 있다. 4대강 살린다며 전 국토를 유린하고, 가렴주구적 부자천국 정책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양극화를 굳혀가고 있다.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민주주의 요구마다 후안무치의 태도로 보복대응하고, 합법적 교사 시국선언조차 초법적 징계로 입막음하려하는 이명박 정권은 이제, 공권력 남용과 공안정국 조성 이외에는 자신의 정당성부족에 대한 히스테리를 이겨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음이 국민의 눈에 훤히 보인다.  

이런 시절에 어찌 교육인들 정상일 수 있겠는가. 스스로가 불법과 비리의 온상인 이명박-공정택이 교육분야에서 합작하였으니, 교육의 본질과 청소년의 내일은 사라지고 돈과 눈먼 탐욕만이 번득거린다. 경쟁만능이데올로기와 사교육, 불평등과 파시즘이 판을 치고, 양심교사들은 대량 해직 되었다.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 특권 차별교육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자율형사립고 이다. 교육청 스스로 명단조차 밝히기 부끄러운 MB교육 코드인사들이 밀실심의를 거쳐 탄생시킬 귀족학교는, 교육마저 가진 자들의 잔칫상으로 전락시킬 것이며, 교육평등이 공식적으로 부정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과 공정택 서울시교육청은 도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여론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그 무엇 하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자율형사립고 정책을 오직 힘 하나로 밀어붙이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비밀 구성, 심의위원 명단은 공개 거부, 오직 수구관변단체와 정권의 비호에만 기대어 귀족학교 설립을 완성해가는 중인데, 그것을 누가 인정하겠는가? 불법당선으로 직위자체가 무효화된 교육감이 선정하는, 명단조차 공개 못하는 밀실 위원회가 우리나라 교육평등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니 이것을 어떻게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수 있단 말인가? 밀실 위원회의 운영은 물론 공교육 파괴 공작에 다름 아닌 자율형 사립고 설립 자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서울지역 제 교육시민노동단체들은 기자회견, 1인시위, 철야농성 등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 자율형사립고-학교선택제의 반교육성을 알려왔으며,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기회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교육청은 그저 더 높은 곳만을 바라볼 뿐 학생과 국민을 쳐다보지 않는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더 큰 투쟁, 결코 쉽게 끝낼 수 없는 강고한 투쟁을 결의, 선포한다.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라 부를 수 없으며, 권력과 부조리에 결코 무릎 꿇을 수 없기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권력과 자본의 횡포도 언제가 그 끝을 보리라는 것을 알기에, 결코 한 순간에 끝나지 않을, 순탄치만은 않을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다.

2009. 6. 29.

전교조 서울지부 / 사회공공성연대회의

/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