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을 허수아비로 아는가?

3월 31일 일제고사를 앞두고 실로 해괴망측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바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09년 교과학습 진단평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 그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제고사의 폐해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시행계획을 제출하였다. 이는 일제고사에 대해 반대하는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반민주적인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바로 며칠전에서 한 청소년이 하루 17시간이 되는 과도한 학습노동을 비관하며 자살하였다. 왜 이런 비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가? 현실을 보라! 학원가에서는 일제고사 대비반이 생기고, 학생들은 일제고사 대비 문제집을 쌓아놓고 문제풀이에 열중하며 이제 초등학생마저 경쟁의 지옥으로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일제고사 성적을 잘 받는 아이에게 ‘칭찬 스티커’를 경품으로 내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에게 묻는다. 대체 청소년의 죽음을 목도하면서도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서울시교육청의 시행계획에는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문자메세지의 예시문까지 적시하고 있다. 일제고사가 ‘정확한 학력수준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란다. 백보양보해서 그 말을 믿어보련다! 그러나 그 정확한 진단을 위해 아이들이 죽어도 된단 말인가?

교육당국은 정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160억이나 되는 시험비용, 일제고사 대비만, 문제풀이 시험지로 돈을 버는 자들과 그 학원사장들에게 돈을 받아 교육감자리에 오른 공정택씨가 벌이는 희대의 사기극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아이들이 상처받고 죽음에 내 몰려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 학부모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시행계획에서 일제고사의 시험감독으로 학부모들을 동원하려 한다는 것이다. 즉, 시행계획은 단위학교에 ‘학부모 보조감독제’를 시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경거망동에 다름 아니다. 다른 사안도 아닌 그야말로 첨예한 쟁점이자, 국민적인 반대여론에 부딪치고 있는 일제고사를 강행하면서 학부모를 시험감독으로 동원하려는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학부모들과 국민들에 대한 모독에 다름 아니다. 87년 민주화항쟁 이후 2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왜 교육당국과 서울시교육청의 시계만 거꾸로 가고 있는가?

혹여 학부모 보조감독제는 학부모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참여시키는 민주적인 장치라고 우기려 하는가? 교육당국이 진정 학부모의 참여를 말하려면 일제고사 시험을 볼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결정권을 나아가 교육정책에 전반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라! 그렇지 않는 한 ‘보조감독제’ 따위는 요식적인 행위요 기만적인 책동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당국은 학부모들을 허수아비로 아는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사실상 교육감으로 자격이 없는 공정택과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중단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일제고사를 당장 중단하라!

또한 해직교사를 복직시키고,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학생, 학부모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와 직접적인 행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09년 3월 25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