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명박정부는 ‘전국연합학력평가’‘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 실시를 전면 중단하라!


16개 시도교육청이 오는 3월 6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이어 11일에는 서울과 경기도 모든 초등학교 4~6학년생들에게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라는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교육부가 문항을 만들어 시·도교육청에 제공하며, 진단평가에서 초등학생들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과목을 5시간 동안 5지선다형 문제를 풀어야 하며, 영어 교과의 경우 듣기평가까지 포함되어 있다. 교육청은 그 명분으로 진단평가는 교과학습 부진학생 판별용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학교에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해서는 영역별 보정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할 것이며, 평가 결과는 교육정책 수립 및 학교 교수 학습방법 개선 등의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들 평가시험은 초 중 학생들마져 입시생지옥을 몰아넣은 반교육적인 처사에 불과하며, 학교교육마져 시장화하려는 불량하기 짝이 없는 발상의 산물이다.


우선 이 평가시험은 일제고사로 성적에 따라 학교와 학생을 위계서열화시킬 것이다. 이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년말 중3 학생과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서 학교별 성적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도 분명히 확인된다.


다음 평가시험을 위한 경쟁으로 학생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화될 것이며, 학부모들은  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교육비에 더욱 시달리게 될 것이다. 지금도 학생들은 시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지난 10월22∼26일 서울 시내 17개 초등학교 4∼6학년생 149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업성취도 평가가 끝난 뒤 죽고 싶다고 느꼈다는 학생이 13.2%, 한심하다고 생각한 학생이 34.9%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일제고사와 다를바 없는 시험평가는 학생들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사교육 부담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각종 학원들은 ‘전국연합 평가 대비반’을 운영해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있고, 출판사 10여 곳은 이미 진단평가 대비 문제집을 내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교육을 통제하고, 교사를 통제하며,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평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나아가 평가시험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시장화하기 위한 기제로 작동할 것이다. 실제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이 평가시험과 관련하여 "당장 교사들의 불만이 있겠지만 교육 현장의 흐름과 수요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교사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학교와 교사 모두에게 경쟁 원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내놓은 정책 하나하나 모두 학교교육마져 경쟁의 논리, 시장의 논리에 내던지고, 사교육비만 증대시켜 이들 교육시장에 뛰어든 자본의 배만 불리는 반교육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명박 정권은 당장 일제고사에 부활에 다름아닌  ‘전국연합학력평가’‘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 실시를 전면 중단하라! 시도교육청들은 말로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사항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이 모두는 이명박정권의 교육시장화 정책의 산물에 불과하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명박정권과 시도교육청의 일제고사 부활음모를 엄중 경고하며, 교육시장화에 맞서 끝까지 대항할 것이다.


2008.3.5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민중학부모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