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원)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라!
-특별기구를 통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난항-
-조희연 교육감 약속 이행 촉구 무기한 단식 10일차-
-교육청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여 더 이상의 파국 막아야-

○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차별적이고 비상식적인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서울교육청에 수년간 요구해왔고,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재선 당시 연대회의와 정책협약을 통해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원)의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사업부서에서는 정책협약 이행을 나 몰라라 했고, 교육감은 뒷짐지며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이를 보다 못한 연대회의는 2019년 15일간의 단식투쟁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개선에 도화선이 될 특별기구 구성에 합의했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이 진행될 것이라 기대했다.

○ 그러나, 특별기구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퇴직연금 DB 전환은 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순옥 서울지부장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최은정 사무처장은 ‘조희연 교육감은 약속을 지키라’는 구호와 함께 퇴직연금 DB 전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10일 차를 맞고 있다.

○ 서울교육청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원)의 노후생활이 달린 퇴직연금을 타 시·도에 비해 적게 적립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원)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무기한 단식 농성이 10일 차에 접어들었고, 양측의 교섭은 사실상 단절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성실한 교섭을 통해 더 이상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

○ 우리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교육청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코로나19 재유행 시기에 한파까지 몰아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엄동설한이 지속되고 있는 이 때에 더 이상 노동자들의 요구에 침묵으로 시간을 끌지 않기 바란다.

2020년 12월 23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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