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문제투성이 심의위원, 문제백화점 귀족학교

자율형사립고 지정심의 원천무효를 선언한다 !

귀족학교 만들기 밀실야합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비리교육감이 공교육 파괴의 공범으로 스카웃한 문제투성이 인사들이 모여, 부자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에 간택될 학교를 지정하겠다며 심의를 마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빗발치는 반대여론에 억지로 귀를 막고, 흔들리는 강부자정권의 임기 내에 부자를 위한 교육을 뿌리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 하나로, 이름 석 자 공개하기도 부끄러운 사람들이 밀실에 숨어 절치부심한 결과물을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다.

저들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늘 1차 선정된 학교들을 곧 교과부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 자율형사립고로 본격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미리 말해두건데,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지정․운영위원의 명단, 회의 과정 공개를 끝까지 거부한 채, 부자학교․귀족학교 설립으로 국민 교육권의 파괴를 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그 추악한 결과에 대하여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또한, 상위 1% 부자들을 위해 우리사회 마지막 보루인 교육공공성마저 서슴없이 정치권력에 팔아넘기는데 공모 중인 위원이라 이름붙일 수 없는 몇몇 인사들 역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위원이라 자처하는 인사들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는 가히 예상대로다.

비리와 권력남용, 교육시장화 찬동, 반서민적 정치행적, 친정부 편향적 행보를 이어온 자들 일색이다. 학교실태를 반영할 현장교사도, 서민의 입장을 대변할 시민단체 하나도 보이지 않음은 물론이고, 대놓고 여당 인사, 교육관료, 관변어용학부모단체, 수구언론인 등 노골적인 코드구성을 일삼았으니, 이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귀족학교가 관철될 길 없음을 교육당국도 알고 있음이 아닌가.

교복업체들에 금품 요구, 교육위원 선거개입 대가로 금품 요구했던 경력의 단체가 학부모를 대표해 심의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동네학교 SKY 얼마 보냈나> 따위 글로 학교서열화를 조장한 기자가 자율형사립고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재개발 비리사건에 연루되고 시민연대 총선 낙선자 명단에 올랐던 전직 검사가 교육현안에 대해 도대체 어떤 전문성을 가졌는가?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에 찬성표나 던지던 인사가 과연 서민들의 교육문제에는 어떤 입장을 보이겠는가? 더 이상 언급조차가 무의미한 당선무효 유죄판결 공정택씨가 선택한 자들의 면면과 앞날, 귀족학교의 부정한 면면과 앞날은 공정택씨와 닮은꼴이다.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부자의 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그저 부자사설학원일뿐이다. 공교육을 파괴하고 교육마저 권력과 출세, 돈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집단은 끝내 사라질 것이며, 그 선두에 서고 있는 공정택씨의 서울시교육청이야말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대상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자율형사립고 지정심의 자체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자율형사립고-학교서열화 저지, 교육공공성의 승전보가 울리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09. 7. 2.

전교조 서울지부 / 사회공공성연대회의 /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자료 1]

자율형사립고 도입 저지 향후 투쟁 계획

1. 자사고 지정 ․ 운영위원 문제점

- 00학부모단체 최00대표 : 교복업체들에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크게 훼손한 경력, 소속 간부가 서울시교육위원 선거에 개입한 뒤 금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해 물의를 일으킨 단체의 대표....

- J언론 강00기자 : ‘우리 동네 학교 SKY 얼마 보냈나’ ‘자율과 경쟁 MB 교육정책 교육자치에 견제받나‘ 등의 기사를 쓰며 현 정권의 무한경쟁교육 코드에 거의 일치한 입장으로 교육관련 분야에 절반 이상을 활동했다 할 기자....

- 김00 변호사 : 17대 총선에서 시민연대에서 선정한 낙선자 명단에 올라 낙선된 경력, 2002년 B시 재개발 비리 사건 로비스트의 청탁관련하여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원심 유죄판결 경력의 소유자....

- S대 류00 교수 : 교수라기보다 부교육감, 교육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관료직으로 점철된 경력의 소유자

- 채00 서울시의원 : 2007년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찬성한 경력의 현 여당 출신의 시의원

- 강00 교육위원 : 수십년간 교육청 장학사, 교감, 교장 등을 거쳐 현 교육위원으로 전형적인 관료 출신

2. 자사고 지정 ․ 운영위 원천 무효

- 현 자사고 지정․운영위원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사실상 자격이 박탈된 공정택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위원으로 심의위원 구성 자체가 원천 무효임

- 외부 위촉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수구․보수 일색으로 객관성을 상실한, 교육청의 입맛에 맞는 단체나 사람으로 일방적으로 구성

- 위원의 명단이나 위원회 회의 일시와 장소조차 공개하지 않는 밀실․유령 위원회로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

- 시민사회 절대다수, 지역별 학부모 등이 수차례에 자율형사립고 전환의 문제점을 절절히 담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이에 대한 단 한 번의 의견수렴 노력이나 해명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심의 자체가 원천 무효

3. 향후 대응

- 자율형사립고 도입 저지 교육청 앞 지속적인 농성 투쟁 전개

- 지역 거리 선전전, 자율형사립고-학교선택제 백지화 범국민 서명 운동, 지역 토론회 개최, 자율형사립고 전환 신청 학교에 대한 항의 운동 등 전개

- 교육감 퇴진 투쟁에 이어 자율형사립고 강행시 교과부 장관 퇴진 투쟁까지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