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1천만원대 귀족학교 설립 중단!

동작지역 경문고 자사고

지정 철회 촉구

학부모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7월 1일(수) 오후 1시30분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 주최 : 자사고 반대를 위한 동작지역 연대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 참석자 소개

● 규탄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1% 특권교육에 반대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밀실 심의 중단하고, 경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철회하라!!

날이 거듭될수록 이 땅의 학부모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경제적으론 88년도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 삭감안이 제기되고, 98년 경제위기 때와 비교해 0.05%의 임금이 오른다는 것과 살림살이 어렵다고 서민들이 아우성치던 작년과 올해 사교육 업체들의 주식은 번창하여 막대한 수입구조를 만든다는 막막한 현실이 그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사교육비 절반을 외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집권 2년째,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보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학원가의 즐거운 비명만이 들린다. 현실은 교육 양극화로 치닫고 있음에도, 이제는 대놓고‘돈 놓고 돈먹기’식의 시장판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저 무식한 발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진정한 교육이란 평등을 전제로 모든 학생들이 부모의 재산, 학벌에 관계없이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내년부터 학교선택제가 실시되고, 일류고-이류고-삼류고로 나뉘게 되는 한가운데 자율형사립고가 있다. 자율형사립고의 1년 학비는 최소 1천만 원이다. 기본 학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를 추가하면 학부모 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아무리 열심히 야근을 한다고 해도 백만 원이 안 되는 최저임금으로 자사고는‘그들만의 학교’일 뿐이다. 현재 서울지역 자사고 신청은 28개 학교이며 그중 70%가까이가 자사고 기본의무인 전입금 5%에 미달한다. 이들 학교는 부실사학으로 전락할 것이며, 부족분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다. 1천만 원 학비를 감당할 계층이 서민이겠는가. 나머지 이류, 삼류학교를 진학할 아이들은 심리적 상처를 받을 것이고 기회가 차단된 모순된 현실에 마음의 병을 갖게 될 것이다.

자율형사립고는 교육을 계층으로 분리하게 되며 어렵게 공부해서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꿈을 꿀 수 없게 만드는 막되먹은 교육정책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내 아이 명문고 보내서 쉽게 대학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특권교육, 차별의 교육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경문학원이 운영하는 경문고가 동작지역에서 자율형사립고 신청을 했다. 지역에서 한 개 학교라면 숫자상으론 적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경문고를 향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올해보다 학비를 3.2배 인상해야만 현재 수준의 재정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5% 전입금만 내면 학비 인상을 마음대로 해도 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있어서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을 하게 된다. 출발선이 다른 교육, 불평등한 교육, 매관매직의 교육을 우리는 거부한다.

공정택과 서울시교육위원들은 현재 진행되는 밀실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을 고민하길 바란다.

2009. 7월 1일

자사고 반대를 위한 동작지역 학부모 일동

[첨부자료]  6/30 현재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신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