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지정․운영 심의 중단 및

교육주체 철야농성 선포 기자회견

￮ 때 : 2009년 6월 23일(화) 13시 30분~

￮ 곳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 주최 : 사회공공성연대회의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전교조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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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불법․비리교육감이 아직도 수장으로 앉아있는 서울시교육청은, 국민의 80% 가까이가 반대하는 자율형사립고를 끝내 강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자율형사립고 전환 신청을 받더니, 자율형사립고 지정․운영운영위 역시 비밀리에 구성, 내일(6/23(화))부터 심의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o 애초 시행규칙에서부터, 자율형사립고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타당성과 객관성, 민주성을 결여한 구성일 수밖에 없는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o 더구나 서울의 경우 총 11명중 당연직 부교육감을 빼고 10명을 교육감이 임명․위촉하게 되어 있는바, 불법․비리교육감에 의한 임명․위촉된 자들이 어떻게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 구성 자체부터 도덕적으로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o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11명 중 교육관료 최대 4명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을뿐더러, 교육위원의 경우 보통 각 종 위원회에 순번을 정하여 참여하는 것이 기존 관례이나, 자율형사립고에 대하여 국민의 반대 여론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지적해온 것을 이유로 위 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할 최홍이 교육위원을 인위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활동하는 여러 학부모단체들에게는 제대로 참여 제안조차 없이, 이명박정부의 코드에 맞는 보수우익단체의 대표격인 학부모단체에게 위원 자격을 임의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계 몫으로 교원단체에도 위원 자격을 부여하여야 마땅하거늘 완전히 배제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도대체 10명 위원이 어떤 추천과 절차, 근거를 가지고 구성되었는지는 그 명단조차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o 경기도의 경우 자율형사립고 선정 자체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운영위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는 분명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퇴진이 마땅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 그동안 우리 서울지역 제 교육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자율형사립고의 문제점을 숱하게 지적하며, 자율형사립고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여 왔으며, 이미 법원과 서울시민으로부터 교육감 자격을 상실한 공정택씨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여 왔습니다.

o 그럼에도, 아직도 교육감의 자리에 버티고 앉아 반교육적 정책을 강행하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분명히 하며, 내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자율형사립고-학교선택제 중단 및 공정택 퇴진을 촉구하는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합니다.

o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불법․비리교육감의 즉각 퇴진, 그에 의해 강행된 반교육적 정책 철회 및 중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서울교육 정상화의 첫 걸음이며, 모든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학교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