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학교선택제를 위한 모의배정에 대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입장

고교 한 줄 세우기하는 학교 선택제를 중단하고

평준화 내실화 이룰 총체적 방안을 수립하라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학교선택제를 위한 모의배정 계획을 자세히 알리지도 않고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 학교선택제를 통한 고교 배정 방법의 변화는 평준화 정책을 뿌리에서 흔드는 사실상 ‘평준화 해제 정책’일뿐임이 그동안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미 경기도 수원 등 국내 사례와 일본․영국의 사례에서도 실패가 확인된 정책임은 물론인데, 이를 새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교선택제를 내건 고교 배정 방법의 변화를 중단할 것과 총체적인 평준화 내실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게 엄중하게 촉구한다.

학교선택제는 고교평준화 해체 정책일 뿐이다

후기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 국가수준의 동일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동질의 교육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을 전제로 평준화체제를 유지하여 왔고 ‘근거리 배정 방식’에 따라 고교 학생 배정을 진행해왔다. 근거리 배정 방식은 고교평준화 정책을 근간으로 해서 학교의 균형발전을 전제로 추진해온 정책인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른바 ‘학교 선택권’이라는 포장 하에 배정방법의 변화를 통하여 사실상 고교평준화 체제의 붕괴를 꾀하고 있다. 학교 선택의 기준이 대학입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고교서열화를 조장․유도할 것이며, 이는 고교 등급제, 고교 입시 부활 등의 요구 강화로 이어지며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살인적 입시경쟁의 전면화를 가져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배정방법의 변화는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명문고의 부활을 가져오는 것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파괴시키는 것이며 고교서열화를 통해 한국교육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교평준화체제를 해체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특히 학교선택제에 따른 고교서열화는 학생선발권을 내세운 고교입시부활 요구와 대학의 고교등급제 시행으로 필연화 될 것이다.

교육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학교선택제를 호도하는 서울시교육청

학교 간 선호도가 실재한다면 그 원인과 이를 극복할 대책과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져야 할 책무이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학교 간 선호도 격차의 이론적, 현실적 검토 없이 근거도 모호한 학교 간 선호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학교선택제를 전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거리 배정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즉 서울교육청은 막강한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교 간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고교평준화정책의 내실화를 진행하지 못한 서울교육청의 실패를 학교선택제라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07년 12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모의배정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으며 결국 고교평준화를 해체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평등권을 유지시켜온 고교 평준화를 내실화하기는커녕 교육계내의 일부 신자유주의 학자들과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선택제라는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학교선택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