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노동자 파업 지지 성명서>

‘공적돌봄’ 강화를 위한 초등돌봄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다.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의 안전과 공공성을 강화하라.

사회의 변화와 가정의 형태가 매우 달라진 현실에서 돌봄은 부모나 가정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돌봄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왔던 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하다. 게다가 민간위탁 우려가 큰 지자체로 학교돌봄을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학교에서 돌봄을 맡고 있는 노동자들이 11월 6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기 전에 귀를 기울이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공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은 돌봄노동자 파업 시 교사들의 대체업무를 비롯해 현행법상 위법한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비하고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명확하고 철저한 안내와 준비를 해야 한다.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들이 뽑은 '가장 잘한 국가정책 1위'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학부모의 만족도도 크다. 2004년 이후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이 ‘초등돌봄교실’로 운영되는 동안 학부모들의 요구(수요)가 급증했고, 그만큼 양적으로도 확대되었다. 전체 온종일 돌봄의 약 70%를 학교 돌봄교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30만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비해, 법적인 근거도 갖추지 못하고 돌봄의 가치를 정부와 사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땜질식 돌봄이 진행되어 왔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 분명하다. 학교 돌봄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초등돌봄의 심각한 문제를 정부가 방치하며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돌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학교돌봄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부실한 돌봄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돌봄의 대상인 아동들이다. 학생들의 돌봄 받을 권리 보장과 함께 돌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들이 만족하고, 학부모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전담사의 처우 및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며, 교사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겸용 교실 문제 해결과 돌봄전담사의 고용안정, 정규교육과정과 돌봄 운영 분리를 통한 교사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등돌봄의 전환이 필요하다. 돌봄교실의 운영을 위해서는 보육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돌봄전담사의 대다수가 시간제 전담사로 채용되어 보육업무를 하기에도 바쁘다보니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래서 행정업무는 교사들이 맡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거나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충북의 경우, 초등 돌봄전담사 전일제 근무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돌봄전담사 배치 비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안정된 돌봄교실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시전일제 전환이 필요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그럴 때 초등교사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돌봄업무를 실질적으로 이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실한 초등돌봄 정책을 학생, 학부모, 교사, 돌봄노동자 모두가 공감하는 돌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협력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공동의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의 아이 돌봄에 대한 지원과 역할이 강화 되어야 하며, 이후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도 필요하다. 특히 가정 돌봄이 가능하도록 이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부모를 대신해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육해 왔던 돌봄노동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우리 학부모들은 파업으로 인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것이다. 어디가 초등돌봄의 운영 주체를 맡느냐는 논쟁보다는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의 안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는 공적돌봄 강화를 요구하는 초등돌봄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앞으로 우리는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돌봄노동자, 교사, 학생들과 적극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0년 11월 5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