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 지역 학급감축을 막기 위한 교육예산이 절실합니다!
- 서울 지역 최소 773학급 감축으로 교육의 질 하락 예상돼-
- 학급당 학생 수 증가, 교육의 질 악화 등 심각한 문제 초래할 것-
- 교원확충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비상한 대책 필요 -

○ 지난 11월 25일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교원, 학부모 단체(총 8개 단체)는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지역의 학급감축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밝히고, 서울 교육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한 정부와 교육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 하지만 상황은 아직 조금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의거해볼 때 지난 7월 이후 서울 지역 학급감축을 막기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2021년 교육부 예산(76조4645억)이 확정되었지만, 고교무상교육 예산확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예산이 늘어난 반면, 유아·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 코로나 19 대확산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안전한 등교수업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지난번 합동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1차 교육부 가배정안대로 서울 지역 교원이 줄어들게 되면 최소 773학급이 사라지게 된다. 정말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좋은가?

○ 대규모 학급감축이 끼칠 악영향은 자명하다. 학급당 학생 수 증가, 과밀학급 증가, 코로나 19 학교 방역 저해, 교원 1인당 주당 수업시수 증가 등 그 부작용이 몇 년 이상 지속될 심각한 사안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긴급 지원을 지금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면,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때이다. 정규교원을 제대로 확보해주지 않는 교육부를 엄중하게 규탄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학급 감축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 두손놓고 서울 교육이 파탄 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은가?

○ 마침 7일(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 심의가 진행된다. 어느 한 해 예산심의가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대규모 학급감축이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올해의 예산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동시에 서울시 자체 예산 조달을 통해 학급 감축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 서울의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사상 초유의 대규모 학급감축을 막기 위한 교원 인력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의회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학급감축에 따른 서울 교육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한 지원예산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교육부는 OECD 상위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학급 감축이 아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해 모인 우리는 정부와 교육부의 전향적인 정책 결정을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6일

참여단체(가나다순):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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