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실 교섭을 촉구한다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학교에서 교무행정, 회계 업무, 급식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진행하였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차별을 감수하며 일해 왔으며 여전히 그러하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차별을 시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며 투쟁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불완전하게나마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이 조금씩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다.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은 아직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도 미달한다. 각종 수당을 합해야 겨우 최저임금을 넘는다. 각종 수당의 차별도 심각하다. 명절휴가비는 정규직의 1/3 수준이며, 정기 상여금도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교할 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70%를 밑돌고 있다. 이것도 공무원 중 최하위 9급 공무원과 비교한 결과이며, 전체 공무원과 비교하면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조차 지난 10년의 처우개선 투쟁과 단체교섭으로 개선된 결과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019년 임금교섭이 시작된 것은 지난 4월이다. 그러나, 무려 5개월이 넘도록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불성실 교섭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7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이후 다소 진전된 교섭이 열리는가 싶더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교섭 대표들이 지난 9월 18일부터 광주교육청 본관 건물 캐노피에서 다시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이어 10월 1일 상경투쟁과 집단단식 투쟁을 벌일 예정이며, 7월 총파업에 이어 10월 총파업까지 예고되고 있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을 대표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실 교섭을 촉구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불성실 교섭으로 인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들은 불편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와 투쟁을 지지한다. 학교비정규직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때 우리 아이들도 안전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요구한다.

먼저, 교육청에 교섭을 맡겨놓고 뒷짐지고 있는 교육부의 성실한 교섭 참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7개 서도교육청에도 신의에 입각한 성실교섭을 촉구한다. 교섭을 주관하는 교육청인 광주교육청에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지만, 광주교육청이 17개 교육청의 동의 없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 타결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섭 주관 교육청인 광주교육청은 물론 나머지 16개 교육청 역시 교섭 협의에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교육감들은 2018년 선거에서 대부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의해 공정임금제 추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 완화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의 차별도 해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공정임금제를 도입하고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결단하라.

근속수당 500원 인상안을 폐기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기본급 5% 인상과 근속수당 5000원 인상안을 수용하라.
그리고,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각종 수당의 차별을 해소하라.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부모들은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민주화와 평등이 하루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있는 교섭과 결단을 촉구한다.

2019년 9월 30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