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발송날짜 : 2019. 9. 4.()

발 신 :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

문 의 :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 이종훈 010 5648 6810

수 신 : 교육사회 담당기자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명 발표 취지

-A중학교 폭언교사의 만행을 규탄하고 피해학생들과 학부모의 정서적 상처회복을 원합니다

   -귀 언론사에서 꼭 보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4차성명서---

 

<서울H중스쿨미투서울평학4차성명서>

 

서울 H중 스쿨 미투에 교육청과 새 학교장은 위드유로 응답해야 한다!

- 서울시 교육청 H중 표집하여 진상 조사, 학생들 2차 피해 우려돼

- 가해 교사에 대한 신속한 징계와 이전 학교장 책임 반드시 물어야

 

전수조사 없이 학생 신상 드러나게 표집 조사 한 교육청

 

학생들에게 미친 년, 싸이코 패쓰 년들, 썅 년, 지랄, 병신, 바보, 아가리 닥쳐, 개 새끼, 짐승보다 못한 놈 등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한 서울 H중학교 교사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H중학교는 지난 달 16일 개학을 하였지만 여전히 진상조사 결과조차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달 20일 교육청은 가해 교사가 올해 수업한 1학년 학생들을 배제하고 2~3학년 학생들만 무작위로 뽑아서 방과후에 면담 조사를 하였다고 한다.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친구가 방과후에 따로 남아서 조사를 받았다면 같은 학급 학생들에게나 교사들에게 신상이 노출될 수도 있다. 더구나 가해 교사에게 올해 수업을 받은 1학년 학생들은 이유도 없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표집조사의 정확성과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왜 가해 교사의 수업을 들은 1~3학년 모든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일부 학생만을 표집 조사하였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후에 있을 수도 있는 진술 학생들에 대한 비난, 화해나 합의 종용과 같은 2차적인 인권침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 스쿨미투 매뉴얼, 여기저기 구멍 투성이

6월 말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론화된 H중 사태가 2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진상조사조차 안 된 데에는 이 사안을 최초로 인지한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가 늑장 대응은 물론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228일자로 발표된 교육부 스쿨미투 매뉴얼은 아래와 같으며, 사안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류하여 처리했어야 할 인권센터가 이를 방기한 책임이 크다. 즉 사안에 대한 안일하고 부정확한 판단으로 초기에 학생들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와 가해 교사에 대한 사실 확인 그리고 긴급 보호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다.

 

< 사안 발생 시 학교 내 사안 대응 절차>

 

* 출처 : 교육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제작·보급 보도자료(2019.2.27.)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분리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교육청이 개입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신뢰는 이미 실추되었고 오히려 인권센터가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만 증폭되었다. 내신 성적과 학생 생활에 관한 평가권과 진학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에 맞서 잘못을 용기 있게 증언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인권센터는 진정 알고 있는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인권센터에 접수된 교사들의 ()폭언과 욕설, 협박과 인격 모독, 학생인권 침해와 권리 남용 등의 신고에 대해 인권센터가 그 동안 어떻게 처리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담당자를 문책하는 등 혁신적인 운영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추된 교육청의 권위와 부정의의 온상이 된 인권센터의 업무 능력에 대한 신뢰성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H중 새 학교장은 학생들의 스쿨미투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H중학교의 가해 교사와 함께 근무한 학교장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이 사건의 충분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H중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는 공동체적 관점을 가지고 이 사건의 원인 파악과 후속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먼저 수업과 생활교육 일상에서 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인권 침해는 없었는지, 높아지는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에 비해 교사들은 여전히 성차별이고 반인권적인 언행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관계였는지, 학생들을 대변해야 할 학생회가 제대로 기능하였는지, 그리고 학교교육이 성인권 감수성과 학교자치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활동을 충분히 구안하였는지.

이 모든 것을 H중학교는 되돌아보고 2학기 교육과정과 학교자치 활동을 재구성해야 한다. 즉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단기적·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실추된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길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인권센터는 91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학교장이 이러한 후속조치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인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이를 통해 인권센터의 무능력과 불신 또한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 학생들의 용기있는 미투에 우리 학부모는 위드유로 응답해야 할 시대적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는 717, 718, 726일 성명에 이어 다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그리고 아래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과 관계된 개인과 기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 H중학교에 대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전수조사를 하지 못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해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엄정한 징계 등 철저한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2달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후속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4. 앞으로 H중학교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은 물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5.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전 학교장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새 학교장이 학생들의 치유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6. 교사들의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 의식과 감수성을 높이고 자치활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2019. 9. 3.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