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전은 끝내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를 불러오려 하는가
- 홍천군과 의회, 7만 군민의 요구를 짓밟은 한전을 강력히 규탄한다 -

오늘(15일), 한전 동해안신가평특별대책본부(본부장 최규택)는 한전 홍천지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한전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전의 입장은 △12월17일 예정되었던 제11차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는 연기하겠다, △홍천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경과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입지선정위원회에 홍천군 주민대표가 참여해 달라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장난에 불과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한전 기자회견은 홍천군민과 홍천군, 의회가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끝끝내 짓밟고 가겠다는 공개적인 겁박이자 홍천군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홍천군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와 같은 한전의 망동에 대해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한전 본부장이 발표한 몇 가지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그동안 입지선정위원회는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 한전 내규인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의하면 “입지선정 착수 전에 사업설명회를 읍면동 단위로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사업설명회 생략하게 된 사유를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설명”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한전은 주민설명회도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밀실에서 구성하고 지금까지 자기들 멋대로 회의를 운영해 왔다. 그럼에도 오늘 최규택 본부장이 공식적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에 최규택 본부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며, 한전은 거짓말을 일삼고 주민을 우롱하는 구시대적인 작태를 근절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절차와 내규를 무시한 채 진행된 그간의 입지선정위원회는 해산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과대역안을 선정하겠다.”
- 애초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과대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 마을에 송전선로가 지나가지 않는다면 이는 옆 마을에 송전탑이 꽂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전은 피해 최소화라는 미명 아래 마을과 마을, 주민과 주민간의 싸움을 붙이고 자신의 계획대로 송전탑을 꽂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대책위는 주민 동의 없이,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발전소부터 지어놓고 밀어붙이는 한전의 일방적인 사업방식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 한전은 돈과 거짓말로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각을 당장 중단하라.

3. “지중화는 지역형평성 문제 때문에 불가하다”
- 한전이 이제 와서 지역형평성을 앞세우며 홍천지역만 지중화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한전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한전은 강원도에 꽂힐 260여기의 철탑 중 100여기를 홍천에 꽂을 것이고, 피해 예상 가구 6,631세대 중 절반이 넘는 3,724세대의 피해가 홍천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한전이 지역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며, 홍천군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다.

4. “어차피 지나가야 하는 사업이므로 주민 피해는 불가피하다.”
- 피가 거꾸로 솟는다. 도대체 한전은 얼마나 막강한 존재이기에 이와 같은 막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언제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전기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농촌을 파괴하고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려 한단 말인가!단 한명의 주민이라도,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대책위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한전의 폭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홍천군민들은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 비날 한 장에 의지한 채 목숨을 건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홍천군민들의 투쟁의지는 어떠한 회유와 겁박으로도 꺾을 수 없고, 대책위는 7만 군민들과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할 것이다.
한전은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를 불러오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2020년 12월 15일
홍천군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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