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6년! 문재인 정부 3년! 즉각 취소하라!

오는 10월 24일이면 박근혜 국정농단 정권이 전교조를 부당하게 탄압, 법 밖으로 몰아낸 지 6년이다.

뿐 아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10일 이후 벌써 2년하고도 5개월이 훌쩍 지났다.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치를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 더 개탄스러운 것은 법외노조 취소를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의 구차한 변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소송 1심과 2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하고 노동부가 승소하였기 때문에 사법부의 결정을 어기고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권분립을 빙자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변명은 얼핏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법외노조 통보 무효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노동부의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답변일 뿐,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조치의 정당성 또는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라도 행정부 스스로 자신의 행정 행위에 대한 번복의 권한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행한 법외노조 통보 조치가 사법부의 판결이 있기 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듯이, 법외노조 통보 또는 통보 취소는 모두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우리는 적폐청산을 포기한 문재인 정부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며,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추락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이행 등 적폐청산의 포기에 따른 필연적 결과임을 통탄한다.

이에 우리 평등교육학부모회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즉각 법외노조 취소 조치를 단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 대학 통합네트워크 실현,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절대평가 실시와 대학입학 자격고사 실시 등 최근 특권층의 기득권 대물림을 보장하는 불평등한 대입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서두를 수 있기 바란다. 

극심한 입시 고통의 해소는 사교육비  부담에 신음해 온 우리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 평등교육학부모회는  즉각적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그리고 교육적폐 청산을 촉구한다. 그리고, 임금 불평등, 고용불안정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적폐 청산을 서두를 수 있기 바란다. 그 길이 곧 문재인 정부가 촛불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야만적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 문재인 정부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정부 역시 촛불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9년 10월 22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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