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예산 삭감 규탄 성명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아동·청소년의 교육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고 아이들의 건강권, 안전권, 배울 권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어른이라 불리는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2월 5일~12월 7일간. 서울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위)에서는 그 책임이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를 단호히 규탄하고 관련 기관 및 위원회 모두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서울시의회 예결위 2023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위는 학교를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감당할 서울교육예산을 대거 삭감하여 예결위로 보냈고, 예결위는 삭감된 안을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에는 학교 석면 제거, 미세먼지 예방 예산, 냉·난방에 필요한 학교 기본 운영비 등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직결된 기본적인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실로 인건비, 기관 운영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예산을 삭감한 초유의 상황으로 학교 현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는 진영이 있을 수 없고, 진영의 논리가 앞세워져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 서울을 넘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교육 역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교육활동으로 서울관내 학교에서 우수 사례를 만들어 내며 가능성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도 교육사업의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진영 구분 없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이 이어졌음에도 결과는 참담했다. 즉 교육적 내용의 문제가 아닌 다른 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

○  일련의 소통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했고, 충분한 협의 과정을 간과했다.

○ 코로나19로 변화된 학교가 극복해야할 문제는 예상 이상으로 많고 복잡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안전, 건강,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해 교육위는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성찰하여 심의에 임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을 발전시키는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않고, 학교 근간을 흔드는 초유의 미성숙한 결정과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비상식적인 교육위를 시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 줄 수 있겠는가.

○ 교육에서의 중립이라는 것은 ‘외압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 교육위에 더 적극적인 설명을 하고, 교육위는 신중을 기해 다시 협의 과정을 충실히 거치며 조속히 교육예산을 복원하여 단위 학교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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