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을 기만하고 윤석열 정부 입맛에 맞게 수정한 교육과정 행정예고안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은 윤석열 정부 입맛에 맞게 수정한 내용으로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가 발표한 행정예고안 의견 수렴이 29일 오늘로 끝이 난다. 그동안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 소통을 충분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주장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 개악안이 탄생하였다. 교육부는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총론 교육목표에 ‘노동교육’을 반영하라는 내용은 묵살 했으며 ‘노동자’는 다시 ‘근로자’로 바뀌어 버렸다. 이는 명백한 후퇴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총론 주요 사항에 명시되었던 ‘생태전환교육’ 역시 사라졌고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성평등’과 ‘성소수자’는 삭제하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해 11월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하였고 교육목표 최초로 ‘노동’을 명시하였다. 주요 사항에 명시되었다는 것은 노동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전 사회가 합의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지난 8월 총론 시안에서 노동이 삭제되었고 이후 온라인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행정예고안에서 사라졌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이런 방침을 삭제하는 윤석열 정부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현장의 요구이자 시대적 요구다. 2021년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의결 사항으로 총론에 노동 명시를 교육감들이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노동인권교육 조례는 이미 13개의 시·도에서 만들어져 노동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달 인권위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는데 핵심 내용이 노동교육활성화였다.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는 말로는 국민소통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다. 다음달 18일 총론에 노동명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끝까지 국민 의견이 수렴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

국민의견 수렴 무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개악 규탄한다

총론에 노동 교육 명시하라

2022년 11월 29일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