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_교육실현을_위한_전국학부모회_성명서

 

‘돌발적인 디지털 매체 교육’, ‘허구적 기초학력 보장’

#윤석열정부_는국기만교육정책을_즉각_중단하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명서>

 

‘돌발적인 디지털 매체 교육’, ‘허구적 기초학력 보장’

윤석열 정부의 국민 기만 교육정책 중단하라

 

 

교육은 국민 모두의 공동재이다.

그런 교육을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분탕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2022개정 교육과정안은 그야말로 달콤한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면서 교육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기만적인 교육정책이다. 첫째, 반도체 산업 경쟁력,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포장으로 사교육 자본의 배를 불리는 매체교육, 디지털 교육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뇌과학에 역행하면서 학생들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둘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학생들을 극심한 성적 경쟁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셋째, 국제적 기준을 무시하고 자본과 극우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게 성평등, 환경 생태,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우리 평등교육학부모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지적하고 그 중단을 촉구했었다. 우리가 교육부의 해체를 주장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을 요구한 이유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를 왜곡하여 오히려 교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만들었다. 정부 여당으로서 교육을 지배하려는 욕구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만든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의 거대 정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말은 정치로부터 독립한 국가교육위원회이나 실제는 정반대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말하자마자 곧바로 교육과정에 디지털 교육(매체 교육)이 등장하였다. 교육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이처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없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교육을 말하자마자 안전교육이 교육과정에 옥상옥으로 포함되었다. 컴퓨터든 여타 전자기기든 기계 조작법의 보급은 기계를 생산한 기업의 상업적 목적에 속하는 것이지, 학교 교육의 주요 영역이 될 수 없다.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라는 생소한 용어를 내세운 매체 교육은 실제로는 기계 조작 기술 교육으로 반도체 산업 자본의 이익을 늘릴 뿐이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기계 조작 기술 교육이 교육과정 전체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은 기계 조작 기술 교육의 추가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많은 학습량의 증가로 심각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기르기 위한 충분한 학습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가장 기만적인 교육정책은 ‘기초학력’ 교육정책이다. 마치 저소득층,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치권력과 사교육업자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기초학력’ 신화는 미국의 실패한 낙제학생방지법(NCLB. No Child Left Behind)에 근거한 정책이다. 낙제학생이 있는 학교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정책인데, 이로 인해 합격 성적을 얻기 위해 다양한 부작용이 생겼다. 문제풀이 교육으로 창의력 신장은 후퇴하였고, 합격을 위해 점수 낮은 학생을 등교시키지 않는 등 다양한 부정이 행해졌으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정보와 학력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결국, 이 NCLB 정책, 즉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미국에서도 폐지된 정책으로 학교를 극심한 부정과 경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정책일 뿐이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저소득층,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없다. 다만 정치권력의 기초학력 보장 홍보 선전의 도구임이 확인되었을 뿐이며, 사교육 업체의 이익을 늘릴 뿐이다. 

 

2022개정 교육과정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벌이고 있는 거짓 흑색선전의 절정은 성평등, 노동, 환경 생태 등 국제적 수준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왜곡, 폐기하는 것이다. 교육은 특정 형태의 인간을 기계로 찍어내는 과정이 아니다. 교육은 지식의 발달과 함께 민주시민으로서의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발달시키는 과정이다. 성적 소수자는 교육으로 조장되는 것이 아니다. 성적 소수자 역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성평등 가치 교육의 일부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교육을 마치 불륜을 조장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극단적인 거짓이며 흑색선전일 뿐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교육과정에서 굳이 배제하려는 노동의 가치, 환경 생태의 가치는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극복이라는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교육 파괴행위가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공표하고자 한다. 아울러 교육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민주 시민 세력과 함께 교육 파괴행위를 저지하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1. 우선적으로 수년 동안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생산된 2022개정 교육과정안에 대한 졸속 수정을 중단하라.

1. 여야 거대 정당이 지배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해산하고, 교육과정 등 교육정책을 생산하기 위한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

1. 국가의 교육 지배를 중단하고, 교육과정, 학교운영을 학교의 구성원들이 논의, 결정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학교자치를 시행하라.

1. 모든 학생들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대학무상화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라.

 

2022년 10월 4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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