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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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 임기를 마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대신 새로운 신경호 교육감의 임기가 바로 내일 7월 1일 시작된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는 유천초등학교 행정폭력 저지를 위한 범 강원시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유천초등학교에 대한 강원교육청의 혁신학교 지정 취소 조치와 유천초등학교 교사 3명에 대한 징계 행위가 행정폭력이며, 따라서 즉각 취소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에 걸쳐 촉구하였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작년 10월 성명서를 통해 유천초등학교에 대한 강원교육청의 행정폭력을 규탄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유천초등학교에 대한 강원교육청의 행정폭력은 중단되기는커녕, 행정폭력으로 부당하게 징계된 교사들의 피를 말리는 처절한 투쟁이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유천초등학교에 대한 강원교육청의 행정폭력의 중단을 촉구하는 교육청앞 천막 농성투쟁이 오늘로 벌써 254일이 되었다. 작년 10월 중순 시작된 투쟁이 안타깝게도 사계절이 지나고 10개월째 접어들고 있으나, 강원교육청은 자신이 저지른 행정폭력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농성교사들의 집회 투쟁으로 인한 강원교육청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정당한 투쟁을 비열하게 탄압하고 있기까지 한 상황이다. 이에 농성 교사들 3명은 목숨을 걸고 강원교육청의 행정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지 벌써 17일째에 이르고 있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길이 없어, 다음과 같이 강원교육청의 행정폭력을 규탄하고, 강원교육청이 이제라도 즉각 행정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작년 10월 성명에서 밝혔듯이, 강원교육청의 유천초등학교 혁신학교 지정 철회는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에 위배되는 강원교육청의 행정폭력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일반 학교도 학교운영 계획이 1년 단위로 수립되어 운영되며, 더구나 혁신학교는 4년 동안 그 지위가 보장되어 운영되는 자율학교이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혁신학교로 지정된 유천초등학교에 대해 혁신학교 지정 권한이 있는 강원교육청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내부 구성원 누구의 동의도 없이 학교운영 계획을 무시한 채 작년 9월 일방적으로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유천초등학교에 대한 강원교육청의 일방적 혁신학교 지정 취소는 반민주적 행정 폭력이 분명하다.

 

둘째, 강원교육청의 유천초등학교에 대한 행정폭력은 반민주적일 뿐 아니라, 야만적이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강원교육청은 유천초등학교 구성원간의 내부갈등을 이유로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하였으며, 심지어 교사 3명을 징계 조치하였다. 어느 사회집단에나 존재하는 내부 갈등, 이견 대립 등을 혁신학교 지정 취소와 교사 징계 사유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에 못 미치거나 나쁜 결과가 나왔더라도 이를 이유로 성실하게 공적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공무원의 업무 능력에 따라 근무성적을 다르게 매길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결과를 이유로 징계를 남발한다면, 어떤 공무원도 새로운 시도나 모험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결국 공무원 사회는 정체나 퇴보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 혁신학교는 기존 학교들의 오랜 비민주적 관행을 뛰어넘어 모든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학교 운영 및 학교 교육과정의 혁신을 실험하는 자율학교이다. 기존 학교들의 오랜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기존 관행을 존중하려는 경향이 있는 교직원들에게는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불편함과 불만족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내부 구성원들의 양보와 협력을 요구하거나,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혁신학교를 지정한 교육청의 책무이다. 혁신학교는 교육청의 지정을 받아 비민주적 관행을 넘어 민주적 참여를 통해 학교혁신을 도모하는 실험학교로서 혁신학교의 속성상 관행과 실험 사이의 갈등 발생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원교육청은 이러한 불편함과 불만족을 혁신학교 정책에 충실한 협조자였던 교사들에게 온전히 갈등을 유발하였다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그 책임을 물로 징계 조치까지 하였다. 이는 감독관청의 권한을 남용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폭력이 아닐 수 없다.

 

오늘 6월 30일자로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육감으로서 임기가 종료된다.

그러나 우리는 유천초등학교에 대한 행정폭력의 책임은 민병희 개인에게만 있지 않음을 알고 있다. 공공기관은 책임자의 변경과 무관하게 그 공적인 책임이 변경되거나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천초등학교에 대한 행정폭력을 시정할 책임은 여전히 강원교육청에 있다. 

 

이에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년이 다 되도록 지속되고 있는 강원교육청의 행정폭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육감의 교체 이후에도 강원교육청에 행정폭력에 대한 사과와 철회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며, 다음을 요구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유천초등학교 행정폭력 철회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1. 강원교육청은 유천초등학교에 대한 혁신학교 지정 취소 조치를 철회하라!

1. 강원교육청은 유천초등학교 교사 3명에 대한 부당한 징계 조치를 취소하라!

1. 강원교육청은 유천초등학교에 대한 행정폭력에 대해 사죄하라!

 

2022년 6월 30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