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교육혁신·정책선거 외면하는 후보, 교육 책임질 자격 없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는 비호감과 혐오 경쟁으로 전락했다. 정책 이슈와 사회적 논쟁이 사라졌다. 진흙탕 대선의 영향으로 지방선거 역시 ‘깜깜이 선거’, 편 가르기만 난무하는 ‘묻지마 진영다툼’에 갇혀 있다. 특히 정당 정치가 배제된 교육감선거야말로 교육정책이 부각돼야 마땅한 선거지만, 정책이슈는 없고 각 진영의 단일화 여부와 세력 대결이 선거의 전부가 되는 양상이다. 우리는 책임 있는 교육주체들로서 정책 없는 선거를 깊이 우려한다. 심지어 보수교육감연대여서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해 전교조를 매도하고 반(反)교육적인 색깔론까지 부추기고 있다. 

한국의 교육은 교육 없는 입시전쟁, 심지어 아동학대라는 비판까지 받는 지경이다. 그만큼 교육은 혁신이 절박하고 정책논의가 절실하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교원, 공무원, 교육공무직, 학부모, 학생 등 공교육의 주체 모두는 한 마음으로 정책연대에 나서며 지방선거의 공동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요구는 학교 구성원 대다수의 일치된 요구로서 공교육의 시급한 과제와 교육감선거가 주목해야 할 정책 이슈를 제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학교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가 연대한 뜻 깊은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주체 대부분의 일치된 요구를 외면하는 후보라면 그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정책요구 첫 번째, 서열화 입시몰입 교육 극복을 위한 교육 혁신에 나서라!  

어렵다고 미뤄둘 수는 없다. 후보들은 특권학교 폐지와 수능 자격고사화 등 과열 입시경쟁과 서열교육 극복에 대한 의지와 견해를 밝히고 집중적 사회적 논의를 촉진시켜야 한다.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을 경과하며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졌다. 지금은 특권화 된 입시학교 부활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교육격차 해소와 평등교육을 위한 정책을 재점화 할 때다. 누구라도 이를 외면한다면 미래교육과 교육 혁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정책요구 두 번째, 교육재정 확보로 선진적이며 질 높은 학교교육 실현하라!  

그 시작은 교육재정 감축이 아닌 학급 당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며, 체계적 교육복지를 확립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정에 경제적 숫자논리를 적용해 교육교부금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학령인구 감소는 오히려 질 높은 학교 교육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국가재원을 투입함으로써 교육하고 아이 키우기 행복한 사회로 전환할 때 심각한 출생률 저하도 반전시킬 수 있다. 

정책요구 세 번째, 학교 민주주의 확대하고, 교직원회 법제화하라! 

교육당국과 지방의회는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학교장 재량권을 축소하고, 학교 교육주체 모두가 능동적이며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나 교직원회 구성과 법제화를 적극 모색해야 하며, 학교장이 좌지우지 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닌 학생부터 교직원까지 참여하는 민주적 운영위원회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정책요구 네 번째, 교육과정·교육행정·교육복지 등 학교업무 정상화하라!  

교육과정·교육행정·교육복지는 학교의 대표적 기능이지만 각 영역이 혼재돼 있고, 운영 체계가 미비해 충돌과 혼란을 양산하고 있다. 각각의 주체와 범위 등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 기초 위에 상호 연계하는 체계적 운영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겸용교실 등 교육과정과 뒤섞인 초등돌봄 △교무실과 행정실 업무의 불분명한 구분과 이를 조율하지 못하는 학교장 재량권 △낮은 비정규직 처우에 역할과 인력도 안정적이 못한 교육복지 체계 등 학교의 기능은 확장됐고 변화를 요구받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 운영은 부실한 상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책임이 교육감에게 있다.   

정책요구 다섯 번째, 노동존중 학교 실현하고 모범적 노사관계 제도 구축하라!  

학교는 미래를 여는 창이며 학생들은 미래의 노동자들이다.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충실히 이뤄지고, 교육노동자들의 처우와 고용, 기본권부터 제대로 보장해 산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더 이상 학교는 비정규직 백화점이 돼서는 안 되며 비정규직의 교육복지 역할과 가치를 인정해 제대로 된 처우와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은 교육에 대한 위협이 아니며 오히려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의 확장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부터 법·제도 개선에 나서고 안정적 교섭 등 모범적 노사관계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 

이상의 정책과제 외에도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오늘 정책연대와 공동 정책요구에 나선 우리는 정책선거를 위한 후보자들의 책임과 언론의 관심, 유권자 행동을 촉구하며 선거 이후에도, 그리고 더 진보된 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연대와 공동실천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2. 05. 23. 

교육주체 공동 정책요구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