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는 노동력 착취, 죽음의 지뢰밭인 현장실습을 용인하는 소확행 공약을 철회하고, 

교육 대전환에 걸맞게 “전국 동시 ‘고졸 취업 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방안”을 정식으로 공약하라!

 

2월 8일 이재명 캠프는 소확행 66번째 공약으로 ‘현장실습 학생의 산재근절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중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위험·위해사업장은 현장실습을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11월 18일 프레스 작업을 하다 손이 끼어 중상을 입은 원주의 A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간 회사는 직원 수가 31명이고 교육부가 교육과 안전을 자신하는 ‘선도기업’이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산업체 어디서나 사고가 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열악한 노동 현실에서 일 년에 2천 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한다. 매년 2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학생과 1만 2천여 곳이 넘는 업체가 참여하는 현장실습은 당장 언제 어디에서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뢰밭이다.

 

또 다른 방안인 ‘현장실습 학생이 참여한 사업장의 근로감독과 노동관계법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은 법령상 산업재해 사고가 나야만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는데, 법적권한이 없고 지식도 부족한 고등학생이 사업주에게 산업안전과 근로감독을 제대로 요구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현실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공약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공약은 국가가 현장실습을 '교육'이 아닌 '노동력 제공'으로 인정하는 꼴이다.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죽음의 지뢰밭인 현장실습을 폐지해 달랬더니, 현재의 ‘(무늬만) 학습중심 현장실습’보다 못한 과거의 ‘노동력 제공형 현장실습’으로 돌아가려는 것 같아 크게 우려된다.

 

현행 ‘학습 중심 현장실습’은 과거의 ‘노동력 제공 현장실습’을 탈피해 '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 ‘노동’이 아닌 '교육'이기에 교육부나 노동부도 현장실습 기간 동안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소임보다 ‘저비용 노동력 제공’에 관심 있는 산업현장은 50년 관습대로 현장실습학생을 이용하고 있어 고 홍정운 학생과 원주 A학생처럼 잇따라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니 국민들은 분노하고 당연히 현장실습 폐지를 요구한다.

 

교육대전환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이재명 캠프의 소확행 공약은 50년 묵은 산업화 시대의 유물인 현장실습을 일소하기는커녕 진지한 고민 없이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유지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대한 교육주체들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2021년 고 홍정운 현장실습 학생의 산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와 폐지 여론이 들끓었다. 현장실습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기인 1973년 급격히 팽창한 산업체의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고자 모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의무화되었다. 이후 열악한 3D업체로의 인력 공급, 저임금 노동력 착취, 교육과정 파행 운영, 산업재해 사고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실습의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모든 수업이 전공교과로 짜여진 3학년 2학기 수업을 파행으로 이끌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는 현장실습은 교실 붕괴의 주범이다. 학생 생활지도 문제, 현장실습 학생과 잔류 학생의 성적 처리 공정성 문제,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의 부실 운영, 현장실습 학생의 고교학점제 미이수 상황 등이 발생한다.

 

학생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현장실습 상황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미봉책인 소확행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는 ‘직업계고등학교가 교육기관인지? 직업훈련기관인지?’, ‘현장실습의 목적이 교육인지? 노동력 제공인지?’, ‘현장실습생은 학생인지? 노동자인지?’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심각한 오류라 생각된다. 잘못된 직업교육 정책을 청산하지 못한 소확행 공약이 대선공약으로 확정되어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가이드라인이 된다면 또 다른 현장실습 학생들의 희생과 피해 학부모들의 피눈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2022년 대선은 한국사회의 핵심 현안과 시대의 요구를 담아 새로운 대전환을 이루는 계기여야 한다. 교육주체들은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에서 죽음의 지뢰밭 현장실습의 근본적 해결책이 제시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선후보들이 발표한 현장실습 공약에서는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대선후보들은 우리나라 교육에 누적된 병폐를 없애라는 시대적 요구에 진지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우리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자 가족 모임’과 ‘현장실습 폐지‧직업계고 교육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명 후보 본인이 소년공 시절 산업재해를 당하였던 아픔을 잊지 않았다면, OECD 국가 중 경제력 9위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우선하는 정책이자 직업계고 교육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로드맵을 정식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행정은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지만,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 말하는 이재명 후보는 미봉책인 소확행 공약을 철회하고, 50년간 파행적으로 운영해온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대체할 근본적 해법인 ‘전국 동시 고졸 취업 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교육 정상화 방안’을 정식 직업교육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안전한 양질의 일자리를 학생들에게 보장하여 대한민국 전체 산업재해까지 줄일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자 가족 모임

2021년 여수 사고 고 홍정운 학생, 2017년 제주 사고 고 이민호 학생, 

2017년 전주 사고 고 홍수연 학생, 2015년 군포 사고 고 김동균 학생, 

2014년 진천 사고 고 김동준 학생의 부모들

 

현장실습 폐지∙직업계고 교육정상화 추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바로,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남노동권익센터, 청년청소년노동권익센터(여수)  노동안전과현장실습정상화를위한제주네트워크, 전국참교육동지회, 전남참교육동지회, 전국여성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노동당, 노동당사회주의 대통령후보 이백윤 공투본,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후보 선대위, 전남교육연구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주S공고 故이준서학생 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청소년노동당, 광주여성노동자회, 전남교육희망연대, 고흥교육희망연대, 곡성교육희망연대, 광양교육희망연대, 나주교육희망연대, 목포교육희망연대, 신안교육희망연대, 여수교육희망연대, 장흥교육희망연대, 진도교육희망연대, 해남교육희망연대, 충북교육연대, 전남참교육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고흥참교육학부모회(준), 광양참교육학부모회, 나주참교육학부모회, 목포참교육학부모회, 여수참교육학부모회(준), 영암참교육학부모회, 장성참교육학부모회, 화순참교육학부모회, 서울참교육학부모회, 담양교육문화연대, 민주노총법률원광주사무소,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남지부, 여수YMCA,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마을배움길 연구소, 평등노동자회, 평화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공주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구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부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남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남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울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제주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안전사회시민연대,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십시일반밥묵차,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현대기아차내부고발자박미희공대위,  

강원노동인권교육연구회 ‘씨앗’, 강릉시민행동, 강원교육연구소, 춘천여성회,

강서양천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모임 ‘다움’,

성동광진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모임 ‘청아대가자’, 

희망연대노조 노동인권 소모임 벙글노동, 

송파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모임 ‘송송’,

영등포구로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모임 ‘꿈틀’, 꼼지락 노동인권센터, 

강동 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폴짝’, 알바상담소, 강동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음성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 진보3.0,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전남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음성군농민회

(무순, 10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