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명서>

‘삼성 이재용과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반성을 촉구한다’

-“삼성생명,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판결에 부쳐

지난 26일, 암환자들의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의 ‘보험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5천500만원이 부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1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정은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평가이다. 

같은 날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는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들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2017년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들은 2013년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에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수리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임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불법 파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의 임금 차액 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수년 동안 외롭게 투쟁해 온 암환자들과 삼성해고자들의 투쟁에 작은 힘을 보태온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금융위원회와 법원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도 무겁고 침통한 심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무소불위 삼성재벌의 불법무도한 행위가 촛불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수년간 방치되어 노동자 등의 피해가 지속된 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소불위 삼성재벌의 계열사인 삼성생명의 불법행위는 이번 판결에서 확인되듯 불을 보듯 명확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법원 등의 판결 전에 가능한 모든 행정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하여 삼성생명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암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모종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최소한 ‘불법행위를 중단하라’는 말 한마디라도 보탰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무엇을 하였는가? 수년이 지나도록 무소불위 삼성재벌에 문재인 정부는 속수무책 수수방관으로 일관하였다. 도대체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를 축출해 낸 촛불혁명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삼성뿐인가? 현대재벌의 불법파견, 아시아나케이오, 세종호텔의 부당해고 등 기업체들의 노동 탄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이번 금융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 지원 혐의 부분이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2020년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라면서 ‘조치명령’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었다는 점에서 엄정한 의결이라기보다는 삼성재벌 봐주기 의결이라는 평가가 없지 않지만, 삼성생명의 암 환자 입원 보험금 미지급이 보험업법 위반이며, 따라서 1억 5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지급하라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의결은 삼성생명의 불법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당연하지만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최종 의결이 되기까지 수년 동안 전개된 암 환자들의 피눈물나는 투쟁을 떠올리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아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들의 고통 역시 삼성생명 암 환자들의 고통 못지않다. 문재인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은 법원의 소송이 진행되는 7년 동안이나 정당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했다. 고통을 견뎌내지 못한 수백명의 수리기사들은 2017년 1심에서 패소한 후 결국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겨우 4명의 수리기사만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다름없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7년이나 긴 소송을 버텨내기까지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적, 정치적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음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삼성생명 암환자들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삼성생명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금융위원회의 의결과,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식으로 차별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행위를 확인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동시에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권임에도 이 같은 삼성재벌의 불법행위를 방치해 온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하며 반성을 촉구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1. 삼성재벌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잘못에 대해 사죄하라.

1. 남은 임기 동안 삼성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라.

아울러 불법 비리의 백화점 무소불위 삼성재벌과 최종적 책임자인 삼성총수 이재용은 국민 앞에 스스로 엄벌을 구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28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