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사고, 이제 사라져야 한다!

자사고 폐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교육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 자사고는 원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설립 취지를 내세웠으나 국영수 편중 교육으로 입시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원래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없으니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폐지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불필요한 경쟁을 더욱 강화시키는 입시만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으니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사법부는 본질을 외면하지 말라!

○ 자사고는 다른 특목고와 함께 비싼 학비로 인해서 귀족학교로 변질되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이제는 꿈도 꿀 수 없는 계급 사회가 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경제적 수준이 달라도, 부모의 직업과 지위가 높든 낮든, 사는 곳이 어디이건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사고 폐지하라!!

○ 이제 명문대 진학에 앞서, 자사고를 비롯한 특목고나 특목중을 가기 위해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유치원 대기 줄에 서야 한다. 유아들도 사교육 시장의 큰 고객이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한글을 천천히 배워나가면 되는 어린이들도 받아쓰기 시험을 시작으로 시험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학생들뿐 아니라 점점 거대해져가는 사교육 시장을 떠받치느라 허리가 휘는 우리나라 학부모들도 자사고의 피해자들이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자사고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문제풀이 성적만 좋은 학생들끼리 모아서 박터지게 경쟁하게 하는 것보다 서로서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도움을 주고 받으며 협력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다. 물에 뜬 기름 떠가듯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떠난 학교들이 힘든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서열에 따른 낙오감 때문이다. 자사고를 비롯한 특목고들이 만들어내는 서열화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 뿐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도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이다. 협력의 학교 문화를 되살려내기 위해서 자사고 폐지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하여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을 바로 잡고 이에 맞물려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이 제 때 밥 먹고, 잠 잘 자고, 잘 놀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하자!!!!!

○ 우리 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서울 교육 제 단체들과 함께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고 공교육이 바로 서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년 3월 26일

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