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발송날짜 : 2019. 7. 26.()

발 신 :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

문 의 :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 이종훈 010 5648 6810

수 신 : 교육사회 담당기자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명 발표 취지

-A중학교 폭언교사의 만행을 규탄하고 피해학생들과 학부모의 정서적 상처회복을 원합니다

-귀 언론사에서 꼭 보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3차성명서---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누구를 위한 서면 경고인가?

- 신고의무자 책임 망각하고 면피성 조치에만 급급한 A중학교 학교장을 문책하라!

 

학생들 미투에 앞으로는 조심하세요서면 경고 내린 학교장

 

학생들에게 미친 년, 싸이코 패쓰 년들, 썅 년, 지랄, 병신, 바보, 아가리 닥쳐, 개 새끼, 짐승보다 못한 놈 등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한 A중학교 교사가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서면 경고의 이유는 수업중 폭언 민원의 언론 보도로 인한 물의를 빚은 것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사죄를 포함한 아무런 조치도 담고 있지 않다.

더구나 성실하게 학교 근무하여 서면 경고한다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경고장의 내용은, 성실하게 학습하고 생활한 다수의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치유하기보다 가해 교사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가해 교사의 행위는 학교폭력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성적·정서적 학대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징계뿐만 아니라 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범법 행위이다.

A학교장은 동료 교원에 대한 온정적인 시선만 있을 뿐 약자인 피해 학생들의 눈물과 아픔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학생들을 보호하고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폭력과 학대를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자인 것이다. 그러한 학교장의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용서합니다, 앞으로는 잘하세요라는 내용의 서면 경고는 자신의 무책임을 위한 면피일 뿐이며, A중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A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기관장과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학교장을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인권센터 담당자 문책, 혁신 방안 제출해야

 

6월 말에 신고 접수된 사건의 처리가 7월 말이 되었음에도 사건의 기본인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서면 경고를 받은 가해 교사는 방학 후에 다시 복귀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2차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용기 있게 교사의 문제를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한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 교육당국이 부정의로 응답한 것이다. 내신 성적과 학생 생활에 관한 평가권과 진학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에 맞서 잘못을 용기 있게 증언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민주주의를 연구해온 조희연 교육감은 진정 모른단 말인가?

진상조사의 지연과 불철저함, 그리고 후속조치 미흡 등, 이 모든 책임은 사건을 초기에 접수받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에 있다. 인권센터가 오히려 사건 해결의 걸림돌이 되어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셈이며, 이는 인권센터의 존재 이유와 책무에 반하는 처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이 사건 외에 인권센터에 접수된 교사들의 ()폭언과 욕설, 협박과 인격 모독, 학생인권 침해와 권리 남용 등의 신고에 대해 인권센터가 그동안 어떻게 처리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담당자를 문책하고 혁신적인 운영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추된 교육청의 권위와 부정의의 온상이 된 인권센터의 업무 능력에 대한 신뢰성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사건 접수 한 달, 여전히 전수조사는 불투명

 

우리는 A중학교의 가해 교사와 학교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받는 것만이 이 사건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바로 A중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는 공동체적 관점을 가지고 이 사건의 원인 파악과 후속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수업과 생활교육 일상에서 또 다른 부적절한 언행이나 인권 침해는 없었는지,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관계였는지, 학생들을 대변해야 할 학생회가 오히려 학교당국의 입장에서 기능하지는 않았는지, 학교교육이 성인권 감수성과 학교자치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활동을 충분히 구안하였는지.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는 단기적·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길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인권센터는 A중학교가 이러한 후속조치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인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이를 통해 인권센터의 무능력과 불신 또한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 학생들의 용기있는 미투에 우리 학부모는 위드유로 응답해야 할 시대적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는 717, 718일 성명에 이어 재차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그리고 아래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과 관계된 개인과 기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 A중학교에 대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즉시 격리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1달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후속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4. 앞으로 A중학교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과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5.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학교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학생들의 치유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운영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장을 임명해야 한다.

6. 학교폭력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들의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 의식과 감수성을 높이고 자치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2019. 7. 26.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