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발송날짜 : 2019. 7. 18.()

발 신 :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

문 의 :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 이종훈 010 5648 6810

수 신 : 교육사회 담당기자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명 발표 취지

-A중학교 폭언교사의 만행을 규탄하고 피해학생들과 학부모의 정서적 상처회복을 원합니다

-귀 언론사에서 꼭 보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차성명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교사 성희롱 사건 접수받고

경찰에 가서 형사고발 해라고 책임 떠넘겨

- 학교장 해결 지시, 가해교사 격리, 피해자 보호 조치 전혀 없이 여름방학 맞아

 

 

학생인권교육센터, 가해 교사 인사조치 하고 싶으면 형사고발 하라!

 

학생들에게 미친 년, 싸이코 패쓰 년들, 썅 년, 지랄, 병신, 바보, 아가리 닥쳐, 개 새끼, 짐승보다 못한 놈 등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한 A중학교 교사의 문제를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에 긴급 구제 요청하러 간 사람들에게 되돌아 온 말은 인권센터의 최종 권한은 시정 조치를 담은 권고문을 내리는 것밖에 없다. 가해교사를 학생들과 긴급 분리 조치하고 그 책임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면 경찰에 가서 형사 고발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는 당장 해결해 줄 것이 없으니 피해자들이 직접 가서 경찰에 형사 고발 하고 진술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권고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의 존재 이유는 긴급한 학생인권 구제 사안이 있을 때 학교를 잘 알고 학교장과 교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 산하 기구에 가서 호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지시하여 가해 교사를 직위해제 등으로 격리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형사고발 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교육부, 여성가족부, 청와대 신문고,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을 내면 조사할 내용이 교육청과 학교로 다시 내려오는 구조 등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서울시 관내 학생들의 핫라인으로 인권센터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 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해 찾아간 인권센터가 다른 곳에 가서 해결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사건 접수 한 달, 아무 조치 없이 여름방학 맞아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한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서울교육청 인권센터는 전수조사는커녕 가해 교사 격리, 피해 학생 보호 등의 기본적인 응급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717일 언론들은 일제히 학교장과 가해 교사에 대한 권고를 통해 서면 경고를 하겠다는 인권센터의 조치를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으니 인권센터는 대강 몇 가지 사실을 근거로 앞으로 조심해!” 하는 서면 경고 조치를 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다. 피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인권센터가 가해 교사의 편을 들어주고 이 사건을 봉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어떻게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센터가 학교와 교사에 비하여 약자의 위치에 있는 피해 학생 중심주의를 따르지 않고 가해 교사의 말만 듣고 구두 경고에 그치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인권센터에 실망한 학부모와 피해 학생들 절망감 호소

 

언론보도로 인권센터의 조치를 전해들은 학부모와 피해 학생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무서움에 떨며 진술한 내용이 학교와 교육청에 수용되지도 않고 가해 교사가 처벌을 받지 않는 등 학교가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하였다. 아무런 조치 없이 여름방학을 맞게 된 학생들은 교육청에 대한 절망감과 사회에 대한 불신감으로 우울한 방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가해 교사는 교감으로 승진하여 다른 학교로 가고, 이 모든 것을 지도할 교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닐까?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의 미투에 인권센터는 위드유로 답해야 함에도 오히려 학생들의 미투 외침을 짓밟고 가해 교사에게 위드유를 해준 것이다.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과 언어 폭력 등을 한 막말 가해 교사는 2016년 해당 학교로 부임하였고 그때부터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언어 폭력에 시달려 왔다. 따라서 이 교사가 근무했던 전임 학교에서도 이런 행태를 하였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비단 A중학교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근무한 학교들의 학생들도 피해를 보았다면 무려 10여 년 넘게 한 교사가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폭언을 서슴지 않은 사건이 되는 것이다.

 

내신 성적과 학생 생활에 관한 평가권과 진학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에 맞서 교사의 잘못을 용기 있게 증언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인권센터는 진정 모른단 말인가? 피해 학생들에게 공감하지 않고 가해 교사에게 더 온정적으로 공감을 하는 인권센터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피해 학생들의 용기 있는 미투에 우리 학부모가 위드유로 답하고자 한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는 어제 717일자 성명에 이어 재차 아래와 같이 재차 요구한다!

 

1. A중학교에 대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즉시 격리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1달여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후속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4. 앞으로 A중학교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과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5.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학교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학생들의 치유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운영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장을 임명해야 한다.

6. 이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 의식과 감수성을 높이고 자치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9. 7. 18.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