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새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즉각 철회하라!

  우리 사회와 교육에 만연한 적폐 청산을 바라는 교육주체들의 기대가 높은 시기이다. 그래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대통령과 새 정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작년 전교조 전임자 34명 해고에 이어 올해 신규 전임자 16명에 대한 중징계 압박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법외노조 탄압으로 교육현장과 전교조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해결 의지와 구체적인 방침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결국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첫 관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제약하고, 사회적 합의와 노동조합에 대한 국제적 기준도 무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반하면서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이제라도 멈추고 바로 잡는 것이 새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2013년 10월 24일 자 ‘법외노조 통보’ 공문을 즉각 취소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함께하고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답변한대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이행하면 된다. 이를 시작으로 교사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억압해 온 ‘한국 사회의 오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교조는 사회의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차별과 경쟁으로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외면하지 않았으며, 학교 현장을 혁신하고 평등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집행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새 정부가 나서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비정상을 바로잡는 시대정신이며, 민심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학생, 학부모, 노동자, 시민들과 반노동적이며 반교육적인 적폐를 청산하는 길에 앞장설 것이다.


2017년 6월 5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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