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여는 발언입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이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대표 박은경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육계가 모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일까요?

실제로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교육시민단체들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이간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용히 평생 반성하고 참회해야 할 박순애씨를 교육부장관에 앉혀 놓은 현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초중등교육예산을 떼내어 고등교육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겠다는 허황되고 기만적인 수작입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 관련 단체들은 물론 고등교육 관련 단체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 교육교부금도 줄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논리는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대체  기획재정부 그 자리에서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계산기만 두드리는 자리입니까? “학생이 감소해도 학교, 학급, 교원이 늘어나 재정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는걸 모르십니까?"

"초중등이나 대학이나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OECD 여러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할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교육단체 협의회 30여개   단체가 

국가의 가장 튼튼하고 밑바탕이 되어야 할 초중고 교육을 오히려 부실하게 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꾸짖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예산은     OECD대비 평균 이하입니다.

 OECD평균 교육재정은 GDP의 6%인데 

우리는 5% 미만이고 따라서 

민간이 부담하는 교육비 비율 즉,

학부모 부담이  무척 큽니다.

고등교육 예산은 oecd 평균이 GDP

ㅣ%인데 한국은 0.6%로 절반 수준  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비싼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부족한 초중고 예산 확보 위한 법입니다. 

저출생, 학령아동 감소에도 

학급당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교실을 늘려야 하며, 이에 따라 교원도 늘려야 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을 떼어다가 고등교육 

즉 대학교 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윗돌빼서 아랫돌 괴는 기만적 정책입니다.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학무상화도 가능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초중등교육 예산을 떼내어 부족한 고등교육 예산을 메꾸려는 윤석열 정권의 발상은 우리교육 모두를

폭삭 망하게 하는 폭탄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투쟁!